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요구서 보고 계획

재제청 거부 경위·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 조사 범위 검토

11월 12일께 계획서 처리 구상…과반 의석으로 단독 의결 가능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 반발…민주당 내부선 탄핵 발의 요구도

[화담일보 = 이수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내 논의 결과를 밝혔다.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입법부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사안으로, 조사 필요성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민주당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의혹과 쟁점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후속 일정은 11월 5일 요구서 본회의 보고에 이어 같은 달 12일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요구서 보고와 계획서 의결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당의 실시 방침에 따라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는 아니다. 계획서 처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이르면 11월 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이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대하더라도 주도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는 의석 구도를 갖고 있다.

 

조사 범위로 검토되는 주요 사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이뤄진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다. 당 지도부가 언급한 현금 격려금 집행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서 처리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현재의 검토 내용과 최종 확정 사항은 구분된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검토와도 이어져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탄핵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 속에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지만, 친정청래계 등 강경파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향후 탄핵 추진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정조사가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민주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의 추진 의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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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9:06 수정 2026.10.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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