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조희대 휴대전화 변경 자료 열람…황정아 “적법한 의결”

22일 이동통신 3사 제출 자료 확인…변경 유무·시점·기종 등 대상

‘기기 변경 내역 없다’는 답변에 개인 전화번호 포함돼 논란

황 의원, 사찰 주장에 유감 표명하며 법원 견제 필요성 강조

[화담일보 = 강태오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일었다.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0월 27일 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제출받은 자료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22일 황 의원실의 요구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했다. 확인 대상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있는지와 변경 시점, 기종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요구와 열람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다.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특정 기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담겼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포함됐다. 기기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자료에 개인 연락처까지 들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사찰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7일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료 요구의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기기 변경 이력 역시 거론했다. 이들을 언급한 것은 황 의원이 자신의 자료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설명이다.

 

관련 법 조항은 국회법 제128조다. 이 조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황 의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절차를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안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자료 확보라는 황 의원의 설명과 개인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자료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함께 제기됐다.

 

황 의원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견제 대상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법원을 견제하지 말고 성역으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료 요구가 적법했다는 해명에 더해, 삼권분립을 이유로 법원에 대한 견제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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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9:42 수정 2026.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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