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재제청·증인 선서 거부와 업무추진비 의혹을 조사 추진 이유로 제시

조국혁신당은 탄핵 병행 요구…민주당 내부에는 실효성 우려도

국민의힘, 삼권분립 위반 주장하며 총력 저지 방침

[화담일보 = 조도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시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추진 방침으로, 국정조사가 이미 실시된 단계는 아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사 추진 이유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 논란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면서도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요구서 제출은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본회의 처리 목표일을 제시하며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국정조사 추진의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의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제기됐지만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높이는 일 역시 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도 강조한 발언이다.

 

국정조사의 목적과 실효성을 보는 당내 시각도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 해석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조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명희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사에 합의하거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며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은 탄핵이라며 국정조사와 탄핵의 동시 추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추진 자체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정 뒤 기자들에게 이를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목적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도 주장하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저지를, 조국혁신당은 탄핵 병행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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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9:56 수정 2026.10.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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