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미군 신뢰’ 발언 해명…야권 경질 요구 속 전작권 논쟁

국방부 “야당 의원 논리에 반문한 것”…주한미군은 공개 논평 삼가

정부는 연내 전환 목표 연도 확정 추진…미국은 조건 충족 우선

한미 국방장관 이르면 28일 세부서 첫 회담…전작권 논의 가능성

[화담일보 = 강서원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미군 신뢰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이 경질을 요구했다. 강 장관과 국방부는 야당 의원의 논리에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미군은 믿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27일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성 의원의 말에 반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성 의원의 논리를 북한과의 전쟁에 적용하면 미군을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 없이 북-중-러와 맞서자는 소리”라고 주장했고,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쟁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겼다가 전쟁 때 지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거론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당국의 판단을 전한 발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환 시기를 특정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건보다 시기를 정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박성준 의원 등도 미국에 전작권 환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환에 반대할 경우 독자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한다”는 발언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를 비판했고, 조 장관은 외교부가 경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르면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할 예정이다. 출국 전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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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0:02 수정 2026.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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