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28일 당정협의서 논의 예정

27일 의원총회서 유예 필요 의견…김한규 “유예 쪽으로 분위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외 거래 정보 확보 선행 주장

정부 공식 입장은 “검토 중”…국내 거래소 이용자 부담 집중 우려

[화담일보 = 임서윤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어 유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의원총회 뒤 나온 설명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여당은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의원총회에서 나온 개인 의견과 토론 분위기를 설명한 것으로, 과세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에 앞서 시장의 기본 제도와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의의 초점은 과세 시행 시점뿐 아니라 제도 정비와 과세를 어떤 순서로 추진할지에도 맞춰졌다.

 

이 구상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발행·유통,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을 다루는 제도적 토대다.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러한 시장 규칙을 먼저 마련하고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등 과세 기반까지 정비한 뒤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단계다.

 

정부 내부에서는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유예 검토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과세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정보 확보 문제와 이용자 사이의 부담 형평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도 유예론에 힘을 보태는 요인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과 별개로, 실제 시행 일정의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려 있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여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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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1:25 수정 2026.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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