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비판 관련 사과 요구에 “무책임한 극단주의” 지적

28일 새벽 X에서 ‘무극파·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다’는 누리꾼 글에 답변

국가·국민 위한 개혁 주장과 정치적 사적 목적의 선명성 구분

개혁 실패 불안 자극·동지 공격 거론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 강조

[화담일보 = 윤이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X(옛 트위터)에서 검찰개혁 비판자들을 향한 표현에 사과를 요구한 누리꾼에게 답하면서, 선명성이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으로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를 비판했다. 개혁을 주장하는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개혁 열망에 편승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동지를 공격하는 것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답변의 계기는 한 누리꾼이 X에 올린 사과 요구 글이었다. 이 누리꾼은 검찰개혁 방해 등에 관한 비판자들을 혹세무민하는 ‘무극파’나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던 데 대해 사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답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동기에 따라 구분했다.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라고 전제한 뒤, 다른 한편에는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후자의 경우 겉으로 내세우는 개혁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비판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이 느끼는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거론했다. 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그러한 열망에 편승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자신만이 선명한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방식이 비판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개혁 요구와 이를 이용하는 정치적 주장을 구별해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주장 방식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였다. 이 같은 선동과 함께 실제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는 행위도 거론했다. 개혁을 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끈다면 무책임한 극단주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발언의 판단 기준으로는 주장의 강도뿐 아니라 개혁에 미치는 실제 결과가 함께 제시됐다.

 

답변 말미에는 자신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라며, 자신이 지적한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나눴다. 이어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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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0:53 수정 2026.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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