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서하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소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피해대응센터 대표, 백영숙 아이돌봄사 등 4명에게는 참고인 출석이 요구됐다.
구글 관련 질의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삭제 시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는 구글과 정보가 유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해 9월 1일까지 피해자·지원기관 관련 정보 200여건을 차단했다. 이후 구글의 재발 방지 확약을 받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윤 사장은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사과하면서 사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48시간 이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 제출 자료의 삭제 완료일이 9월 20일로 기재돼 있다며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약 42만건이 유출된 듀오의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대책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고위험 피해자를 성평등부 상담·지원 체계에 연결하는 방안이 쟁점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경찰청과 구축한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고위험 A등급 피해자는 경찰이 전담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 상담소에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상담기관 189곳을 연결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친족 간 강력범죄는 3894건이었다. 강간·강제추행 2303건, 살인 857건, 방화 678건, 강도 56건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1379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사건의 일부 범죄에 남아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범죄에서는 2023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1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무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수요와 불법사이트 대응 실적도 점검 대상이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피해지원 서비스는 35만2103건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4797명으로 26.3% 늘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성평등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했다. 올해 1~8월 대응 실적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사이트 66곳 운영 중단이다. 신속 차단 대상 사이트 6683곳 중 5077곳에는 차단 시정을 요구했고, 해외 서버에 게시된 성착취물 1만5858건은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해외 서버 이용과 도메인 변경을 통한 사이트 재개설이 이어지는 만큼 재유포 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방안, 청소년쉼터 지원, 아이돌봄사 처우개선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연내 도입,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전국 확대 역시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