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담임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과 온라인 비방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통지된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교사 개인을 넘어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담임교사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에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해당 사안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교육감이 직접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이번 형사 고발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
반복 민원·온라인 비방·협박성 발언 등 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거쳐 강원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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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1:00
수정
2026.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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