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결론 못 내…민주당 추가 점검

2027년 1월 시행 예정…유예 기간·최종 판단 시점도 미정

해외 거래 정보 확보·파생상품 과세·손실 이월공제 검토

정부 고시 준비 속 국회 재경위 내부도 의견 팽팽

[화담일보 = 박주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당 차원에서 더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 유예 기간과 최종 결정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남은 쟁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오 의원은 추가 유예 기간이나 최종 판단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달라진 가상자산 시장에 맞는 과세 체계, 행정적 준비 상황, 국내외 거래소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과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적용할 과세 기준, 손실 이월공제 보완 문제가 제시됐다. 오 의원은 거래소별 거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과세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거래 자료 확보와 세부 제도 설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가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시 여부와 과세 시행 시점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며, 과세 철학보다 실제 과세 요건과 준비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변화의 반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거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를 과세 체계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국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당이 전달하는 의견을 듣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행 준비와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협의에서 추가 유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 거래 환경,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우려와 과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들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에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연기 여부가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제기된 준비 상황과 보완 과제를 추가로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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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2:23 수정 2026.10.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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