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 책임 전가 비판 반박…“제안자 따로 있어도 책임 안 줄어”

수도권 투기용 불법 농지 조사에서 장관 제안으로 전국 조사 지시

“농업개혁의 핵심”…장관 제안 언급은 칭찬 취지라고 설명

국무회의 발언 보도 비판하며 SNS 통한 직접 소통 입장 밝혀

[화담일보 = 최서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국 농지 전수 조사 지시를 둘러싼 ‘책임 전가’ 비판에 반박했다. 농림부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는 설명은 장관을 칭찬하려는 취지였으며, 직접 조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장관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책임 회피로 해석한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지시 대상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실태였다. 이후 농림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불법 농지 실태 조사에서 전국 농지 조사로 범위가 확대된 과정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국 농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지만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법률상 의무인데도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설명 역시 이 대통령이 이번 조사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는 조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역할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제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제안의 공을 인정하려는 발언이었다는 취지다. 조사 지시의 주체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 책임을 넘기는 행위는 아니라는 반박이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강조하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밝혔다. 장관의 제안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렸더니 이를 책임 전가라고 비난하는 언론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 제목에 쓴 짜장면과 짬뽕의 비유를 다시 언급하며, 장관의 제안을 칭찬한 발언을 책임 전가로 받아들이는 해석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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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2:48 수정 2026.10.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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