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도의원 후보·사무원 고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 제한액보다 490여만원 초과 지출 혐의

선거비용 210여만원을 다른 정치자금으로 보고한 혐의도

선거사무원 B씨는 비용 축소·허위 기재 공모 혐의

[화담일보 = 정이솔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였던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도선관위는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비용과 그에 대한 회계보고에 관한 것이다. 선거비용 지출 한도를 지켰는지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보고했는지가 함께 문제 됐다.

 

A씨는 제주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책임자도 맡았다.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에 따르면 A씨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49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 초과 지출액은 제한액의 9.8%에 해당한다.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을 사용한 행위와 회계책임자로서 지출 내용을 보고한 행위가 모두 이번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는 선거비용 210여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제한액을 넘겨 지출했다는 혐의와 별도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다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490여만원은 제한액을 초과한 지출 규모이고, 210여만원은 회계보고에서 선거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는 금액으로 각각 제시됐다.

 

함께 고발된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 기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고발이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의 초과 지출과 회계보고를 대상으로 한다면, B씨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 보고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은 이러한 혐의를 경찰에 제기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선거비용 지출과 회계보고를 나눠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0분의 1은 제한액의 0.5%에 해당하며, 이번에 선관위가 제시한 A씨의 초과 지출 비율은 9.8%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이나 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규정의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고발에는 지출 한도 위반뿐 아니라 선거비용의 분류와 보고 내용에 관한 혐의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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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2:58 수정 2026.10.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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