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 책임전가 비판에 “장관 제안 밝힌 건 칭찬”

28일 X에서 반박…전국 조사 직접 지시한 책임 강조

수도권 투기용 불법농지 조사에서 전국 조사로 확대 경위 설명

국민의힘 비판·SNS 자제론에 직접 소통 지속 의지

[화담일보 = 윤다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 전수조사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했다고 밝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장관의 제안을 공개한 것은 칭찬하려는 취지였으며, 전국 농지조사를 직접 지시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농지조사를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제안을 송 장관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일이라는 점을 칭찬 삼아 밝혔다고 적었다. 조사 추진의 책임을 피하려고 제안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논란의 계기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조사가 있으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게시글에서 최초 조사 지시와 전국 조사로 범위가 넓어진 과정을 구분해 설명했다. 당초 자신이 지시한 대상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였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투기용 불법농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직접 경작한다고 거짓 신고해 매입한 뒤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농지다.

 

이어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국 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전국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불법농지 실태를 살피려던 지시가 장관의 제안을 거쳐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지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사가 법률상 의무이고 수십 년간 방치됐다는 설명 역시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개혁 조치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 만큼, 제안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 자체의 필요성과 지시 주체를 함께 내세워 책임전가라는 해석을 반박한 셈이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향해서는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지켜 작성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발언을 책임전가로 해석한 보도를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보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SNS 게시글이 늘어난 것을 두고 자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표현을 들어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고,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 적으며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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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3:56 수정 2026.10.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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