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매수 비율·방식에 각계 의견 요청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간 균형 강조

‘50%+1주’ 법안 법사위 통과…선행매수 논란에 본회의 상정 보류

주주별 안분·전량 매수·대주주 우선 인수 방안의 쟁점 제시

[화담일보 = 임태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과 방식을 놓고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일반 주주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 유인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입법안을 둘러싼 시장 안팎의 우려와 고민을 언급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특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딪히는 이해관계와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7년 도입됐으나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듬해 폐지됐다. 재도입 논의에서는 의무적으로 사들일 지분의 규모와 대주주·일반주주 사이의 매도 기회 배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최대주주의 ‘50%+1주’ 공개매수 의무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인수자가 장외에서 먼저 지분을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할 경우 일반주주의 매도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법사위 심사를 마쳤지만 입법 절차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면서 소액주주에게도 비례해 매도 기회를 나누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 경우 주주 사이에 매도 기회를 배분할 수 있지만,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팔지 못하고 잔여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그 결과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낮아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모든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자 부담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분 100% 매수를 강제하면 필요한 자금이 크게 늘어 거래 성사율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주 평등 원칙과 함께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 활력도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의무 매수 규모를 ‘50%+1주’로 정하되 대주주 지분을 먼저 전부 인수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비례해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들었다. 앞서 제시한 전체 주주 안분 방식과는 대주주 지분의 우선 인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이 무엇인지에 각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요청은 매수 규모뿐 아니라 그 물량을 주주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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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6:46 수정 2026.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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