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경제 기여’ 발언 논란…내국인과 비교 해명

농촌 내국인 월 500만원 소득 보장 검토 과정서 언급

2025년 조사서 전체 외국인 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 25.5%

농민단체·전문가, 농업 생산 기여 강조…차별 인식 우려도

[화담일보 = 김이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인력 부족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노동자와 경제 기여도를 비교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와 농민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소비와 농업 생산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지원 방안의 검토 지시로, 시행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11시53분 엑스에 글을 올려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와 소비 촉진·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노동자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원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에 차이가 있다며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 제목에 ‘크게’를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에서 제목을 바꾼 이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듭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과 국내 지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은 25.5%였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농축산어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송금액 비중은 56.5%였으며, 나머지 소득은 생활비와 주거비 등으로 사용됐다. 전체 외국인과 E-9 체류자의 수치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

 

장영욱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제·송금·저축을 제외해도 월 70만원을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10만명에 적용하면 월 700억원, 한 시즌에는 3500억원의 소비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장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곳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이런 소비의 지역경제 기여를 강조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촌 일자리를 채우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노동 자체가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소비를 제외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농촌 경제 유지와 도시의 농산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 유지가 어렵다며, 농어촌의 노동 강도 때문에 임금을 조금 높이는 것만으로 내국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별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8일 성명에서 내국인의 농업 유입을 논의하려는 취지였더라도 해당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이 차별의 명분이나 일터에서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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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18:04 수정 2026.10.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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