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조선·해운 무역조치 2개월 추가 유예 제안…2027년 1월까지

기존 유예 종료 앞두고 추가 연장안 제시

해상운송 수수료·특정 화물 취급 장비 관세 대상

10월 30일 의견 제출 마감…추가 유예는 미확정

미국, 중국 조선·해운 무역조치 2개월 추가 유예 제안…2027년 1월까지

 

 

[화담일보=박준오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산업 관련 무역 조치의 유예 기간을 2027년 1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유예 기간은 2026년 11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추가 연장 여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기존 유예 종료 앞두고 추가 연장안 제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10월 26일 연방관보에 관련 의견 수렴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에 따르면 추가 유예 제안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다.

 미국은 2025년 11월 1일 발표된 미·중 무역·경제 합의에 따라 해당 조사에서 취한 조치를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유예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공고는 최종 결정이 아닌 제안 단계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6년 10월 30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해상운송 수수료·특정 화물 취급 장비 관세 대상

 

이번 제안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산업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예 대상에는 2025년 4월 23일 공고의 부속서 I·II·III에 규정된 해상운송 서비스 수수료와 2025년 10월 16일 공고의 부속서 V.A에 명시된 관세가 포함된다.

 부속서 V.A에는 선박과 육상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선박·육상 간 하역 크레인(STS 크레인)과 특정 복합운송용 섀시 및 부품 등 화물 취급 장비에 대한 관세 조치가 규정돼 있다. 관세 적용 여부는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과 원산지·관련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유예안이 시행되면 공고에 지정된 해상운송 서비스 수수료와 부속서 V.A에 따른 관세의 납부 의무가 제안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 한국 조선·해운업계에도 영향…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추가 유예안이 시행되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일부 선박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아 한국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조치에는 중국산·중국 운영 선박뿐 아니라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돼 있어,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자도 적용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유예가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조치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내용으로, 한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이나 신규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선박 발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세청도 조선업을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꼽고 있으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 10월 30일 의견 제출 마감…추가 유예는 미확정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가 유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10월 30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로 정했다. 제안된 유예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다.

 현재 공고는 추가 유예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수수료와 관세의 유예 기간이 실제로 연장되는지는 후속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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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21:00 수정 2026.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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