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넘 정부 첫 예산안 예고…국방 재원·생활비 지원 쟁점

28일 의회 발표 예정…9월 국가채무 3조 파운드 넘어

국방비 GDP 대비 2030년 3%·2035년 3.5% 목표 재원 마련

은행 과세·온라인 판매자 부가세 징수 강화 가능성

[화담일보 = 장다온기자] 영국 앤디 버넘 총리 정부가 첫 가을 예산안을 내놓는다. 고물가와 국가채무 부담 속에서 국방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가계 생활비 부담에 대응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알자지라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존 힐리 재무장관은 이날 낮 12시 30분 GMT, 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의회에서 세금과 지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은 빠듯하다. 영국 국가채무는 9월 말 3조 파운드를 넘어섰으며 연간 채무 이자 지출은 약 1000억 파운드에 이른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차입액은 약 250억 파운드로, 이자 비용을 포함한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전년 같은 달을 웃돌았다. 2026년 9월까지 회계연도 누적 차입은 전년 동기보다 적었지만 예산책임청의 전망치는 초과했다.

 

힐리 장관은 지난달 재정수지 균형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완충 여력 확보, 차입 통제를 통한 물가 압력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헬렌 밀러 재정연구소장은 예산안에 앞서 낸 자료에서 기존 조세·지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처별 지출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준수 여부와 별개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지출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2980억 파운드 규모 투자 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이 관심사다. 정부 정책 문서는 이 계획의 방향으로 전투 대비태세와 유럽 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버넘 총리는 26일 ITV 방송에서 이미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첫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의 약 2.6%인 국방비를 2030년 3%, 2035년 3.5%로 높이는 목표도 재원 조달 경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입 확대 방안으로는 은행 과세와 온라인 장터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강화가 거론된다. BBC는 재무부가 2023년 은행 추가세율을 변경해 약 20억 파운드를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아마존 등에서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는 해외 판매자 단속으로 최대 10억 파운드를 마련해 시내 상점의 사업용 부동산세 감면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도했다. 모두 예산 발표에 앞서 제기된 내용이다.

 

생활비 지원과 돌봄도 주요 의제다. 이미 발표된 조치에는 돌봄수당 한도 폐지와 초콜릿·콩 등 일부 식품의 관세 철폐가 포함됐다. 연금 수급자를 위한 새 소득세 공제 도입과 잉글랜드 사회주택·부담가능주택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주택 투자는 향후 10년간 계획된 390억 파운드에 10억 파운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버넘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 돌봄서비스는 노인에게 무료 개인 돌봄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지출과 국가연금 ‘트리플록’ 폐지에 따른 절감액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트리플록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국가연금을 매년 인상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는 2027년 여름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 비용도 가계 지원 논의의 배경이다. 에너지 자문업체 콘월인사이트는 지난달 전망에서 에너지 가격 상한이 16% 올라 내년 1월 가구의 연간 에너지 요금이 약 20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호르무즈해협 폐쇄에 따른 유가·가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안에 에너지 공급 기본요금 폐지 등 지원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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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9 12:03 수정 2026.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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