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 이익 추가세율 6%로 인상 추진…2천만 가구 에너지비 지원

2026년 성장률 전망 1.2%로 상향…2027년은 1.0%로 낮춰

생애 첫 주택 구매 저축계좌 도입…주택가격 한도 초과 시 원금 반환 보장

연금 인상 장치 조정·국가 돌봄서비스 신설…지방 세수 이양도 단계적 추진

[화담일보 = 임주하기자] 영국 노동당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계 지원 재원으로 은행 이익에 붙는 추가 법인세율을 두 배인 6%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2천만 가구에 각각 100파운드를 일회성으로 직접 지급하고, 주택 구매 저축제도와 연금·돌봄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연간 예산안에 담았다.

 

유로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며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정부가 내놓았던 1.1%보다 0.1%포인트 높인 수치다. 반면 2027년 성장률 전망은 1.0%로 제시했다. 노동당이 3월 초 예상했던 1.6%에서 0.6%포인트 낮아져, 올해보다 내년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과세 강화는 영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추가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힐리 장관은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법인세 전체를 6%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행 이익에 부과하는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다.

 

가계 지원은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힐리 장관은 중동 분쟁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장 추운 시기의 부담을 덜고 가구들이 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지급 규모는 가구당 100파운드이며 대상은 2천만 가구다.

 

주택 마련을 위한 개인저축계좌(ISA)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 라이프타임 ISA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용 ISA로 대체할 계획이다. 힐리 장관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제도의 구매 한도를 넘더라도 가입자가 최소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주택을 마련하려고 저축하는 청년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발표 당일부터 관련 불이익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후 소득과 돌봄 분야에서는 국가연금의 연간 인상 기준인 ‘트리플 록’ 조정과 새로운 국가 돌봄서비스 신설을 제시했다. 트리플 록은 물가상승률, 평균 임금상승률, 2.5%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에 맞춰 국가연금을 매년 올리는 장치다. 힐리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2030년대 말까지 연간 150억파운드, 2050년에는 연간 500억파운드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관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이다.

 

힐리 장관은 국가연금 인상과 국가 돌봄서비스가 함께 고령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제공해 가족과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밝힌 취지다.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수를 지방으로 넘기는 단계적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비즈니스 레이트 세수는 2027년부터 20%를 지방 시장들에게 배분하고, 2020년대 말까지 전액을 지방에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소득세 수입의 일부도 지방 시장들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힐리 장관은 이를 재정 분권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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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9 11:43 수정 2026.10.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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