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조항 빼고 특검법 재추진…국민의힘 반발

민주·조국혁신·진보당, 28일 국조특위 사례보고회 개최

4월 발의한 12개 사건 수사 법안 토대로 11월 초 심사 방침

국민의힘,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 주장하며 강경 대응 검토

[화담일보 = 김채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법안 심사를 다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발의했다가 추진을 보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권한을 없애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이날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국정조사가 끝난 뒤 약 6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참석 의원들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자료를 거론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조특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녹음파일과 사건 관계자의 출입국 사실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진상규명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확보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말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성남FC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더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법안에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법안 추진을 보류했다. 이번 재추진은 기존 법안의 수사 대상과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감 종료 후 이번 사례보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1월 초부터 4월 발의안을 토대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뒤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다음 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내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통과 목표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 삭제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기존 수사나 기소가 불법 또는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공소청이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검의 결론과 후속 처분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인 무제한 토론과 장외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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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9 12:35 수정 2026.10.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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