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서 사형 구형…1심 양형 판단 반박

공무원 경력 감형에 이의…법적 지식 악용했다며 가중처벌 주장

계엄 준비 시점 놓고도 이견…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주장

11월 3일부터 피고인 측 최종 변론…5일 최후 진술 예정

[화담일보 = 윤이솔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고 있다. 특검팀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요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구형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한 특검의 처벌 의견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과 책임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이를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 질서를 훼손한 범죄라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무원 경력을 감형 요소로 고려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오랜 검사 생활을 통해 얻은 법적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경력을 오히려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경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계엄을 준비하고 결심한 시점도 특검이 지적한 쟁점이다. 특검팀은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군 지휘관들과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경으로 본 1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 측과 입장을 달리했다. 특검의 사전 준비 주장과 피고인 측의 계엄 성격에 대한 설명은 항소심에서 제시된 양측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11월 3일부터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5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특검의 구형 이후에도 피고인 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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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09:41 수정 2026.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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