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전원합의체 선고 31건…월평균 1건 밑돌아

약 34개월 집계…전임 두 대법원장 재임기보다 월평균 43% 감소

2025년부터 격월 선고…주요 상고심도 결론 기다려

법조계, 전합 운영 효율과 사회적 갈등 해결 역할 지적

[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약 34개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사건이 31건으로, 월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의 주문과 전합의 사건 처리 실적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0월 2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합 선고 등을 취합한 결과, 2023년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합 선고는 총 31건이었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6년 동안 선고 건수는 각각 116건으로 월평균 약 1.6건이었다. 조 대법원장 재임 중 월평균 선고 건수는 두 전임자 때보다 43% 줄어든 수준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 등을 심리한다. 개별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방식과 속도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 논의할 사건의 순서를 정할 권한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형평성을 중시해 사건을 매번 같은 순서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건의 시급성이나 심리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이 선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법조계의 분석이다.

 

선고 주기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부터 전합 선고를 두 달에 한 번꼴로 열고 있다. 앞선 두 대법원장 때와 달리 격월로 선고하는 방식이 사건 처리를 늦추는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은 올해 8월 전합에 회부됐지만, 10월 29일 집계 당시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사건도 올해 7월 선고가 연기된 뒤 전합에 올라갔다. 이후 두 차례 기일이 열렸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사건은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론된 혐의와 의혹을 확정된 유죄 판단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합 처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제기됐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2025년 8월 발표한 논문에서 전합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연간 25~30건, 6년간 150~180건 정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운영 개선을 전제로 제시한 의견이다.

 

주요 사건의 판단 지연이 전합의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보도에 발언한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법조인 역시 전합이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해 사회 전체에 적용될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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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09:55 수정 2026.10.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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