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긴급 소방재원 부족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활용 제안

불교부단체 지원 방안 모색…지방재정 분권 논의서 장기 대책 마련

교육세 일몰 재원 전환에는 난색…소방과 나눠 활용할 가능성은 열어

소방 국가직 전환 따른 인사권 강화 주장에 시도지사 재위임 설명

[화담일보 = 장유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원 비용을 긴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취약하다고 진단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 논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장관은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의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자는 제안과 소방재정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관련된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윤 장관은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공고한 소방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긴급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적인 재정 대책을 구분해 설명한 셈이다.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향을 놓고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우선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금의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그 내용을 수정하는 데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의 제안과 정부 법안은 일몰 재원을 어디에 활용할지를 두고 방향에 차이가 있다.

 

윤 장관은 일몰 재원을 소방 분야에 활용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일몰분을 소방에도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원을 나눠 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으로, 소방 분야 전환이나 배분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에서는 추 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인사권이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당시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시행령을 통해 상당 부분이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됐다.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이 재위임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인사권이 국가직 전환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며, 인사권 강화를 국가의 인건비 책임 확대 근거로 제시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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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10:14 수정 2026.10.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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