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안보 최전선 경비정 줄여놓고…해경, 뒤늦게 11척 확충

인천·평택 순찰 전력 감소 논란…내년 대형함·특수기동정 우선 배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제공=중부지방해경청

서해 접경해역의 해양사고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경비함정을 감축한 뒤 충분한 전력 보강에 나서지 않아 해상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에 대형함 3척과 중형함 6척, 특수기동정 2척 등 총 11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척을 건조 중이며 2027~2030년 1척, 2031년 이후 5척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노후 소형경비정 2척의 규모를 100t급에서 200t급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24년 2월 소형경비정 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전국 9개 해경서의 함정이 감축·재배치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천해경은 9척에서 8척, 평택해경은 6척에서 5척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평택해경은 기존 조당 2척을 운용하던 방식에서 4교대 전환 후 조당 1척만 배정받는 구조로 변경됐다.


반면 평택해경 관할 해양 안전사고는 2024년 358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해 NLL 인근에서는 하루 평균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했으며, 퇴거 조치된 어선도 729척에 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서해 접경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함정 감축을 지적하며 보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경비 전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대형함 1척과 특수기동정 2척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규 함정 확보 전까지 해군 제2함대와의 정보 공유, 중국어선 합동 단속, 해상 재난 공동 대응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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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15:13 수정 2026.10.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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