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배후설 고증’ 발언에 공식 사과 요구

제주4·3범국민위·기념사업위, 30일 성명 발표

29일 국정감사서 현수막 표현의 자유 보호 여부 질의

희생자·유족 명예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주4·3의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의 역할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도 내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월 30일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하루 전인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매년 4월 3일을 전후해 제주에 걸리는 현수막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김일성이 제주4·3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현수막에 담기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안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조건으로 답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이나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들어 있는지를 재차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역사적인 고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또 4·3특별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현수막이 계속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는 현수막의 표현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서 출발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와 추가 고증이 필요하다는 안 위원장의 입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비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이 발언이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제주도민의 노력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단체들의 요구에는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유족·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행 중단,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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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17:04 수정 2026.10.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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