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 적발…12월 11일까지 집중단속

10월 28일까지 적발 집계…상습 불법고용 사업주·취업 알선 브로커도 단속 대상

올해 1~9월 외국인 3103명 입국 거부…관계기관 대응 방안 논의

제주발 국내선 발권 때 이동 허가 여부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화담일보 = 조주은기자] 법무부가 제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해 10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0월 7일 시작됐으며 12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포함됐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0일 이 같은 단속 현황을 밝혔다. 약 2개월에 걸친 집중단속 기간 가운데 28일까지 집계한 적발 인원이 232명으로, 단속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제주 무비자 입국 이후의 체류 관리와 함께 입국 단계의 심사,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동 방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입국 심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3103명의 제주 입국을 거부했다. 위변조 여권 소지 여부를 살피고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주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이 수치는 입국 단계에서 거부된 인원으로,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수와는 별도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인 IPC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폴 수배자나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입국 전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작동하는 이 제도와 별개로, 제주에서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할 때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은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외국인 승객이 제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발표된 것은 아니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0월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었다. 협의에는 출입국과 고용, 항공 교통, 육상·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제주 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의 합동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 무단 출도, 무면허운전, 마약 등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벌이고 경찰·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한 입국자 가운데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불법 고용·취업 알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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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18:36 수정 2026.10.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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