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 상고 반박…“대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이종현 특보, 부재중 전화·메시지·송금 내역에 “2심서 판단한 사안”

명태균과 첫 만남 이후 관계 지속 주장에도 반론 제기

정치자금법 사건 1심 벌금 1000만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화담일보 = 박이솔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에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시한 내용이 이미 항소심에서 검토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 이유가 1·2심에서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둘러싼 특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에 관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을 거론했다. 이 자료들은 모두 2심 재판부가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특검의 논리가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의 의미와 증거로서의 가치를 둘러싸고 항소심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이 특보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했다. 이어 이 발언으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음 내용에 대한 오 시장 측의 해석이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관계가 이어졌는지도 입장문에서 다뤄졌다. 이 특보에 따르면 특검은 오 시장과 명 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난 뒤 상당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이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였으며,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작업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이 특보는 명 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고 한 시각보다 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 등을 들며 항소심 무죄 판단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가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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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22:58 수정 2026.10.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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