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남소명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국가적 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축구 국가대표 박승수 선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이 논란을 키우며,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체육 분야를 넘어 예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역모 사진이 불러온 병역특례 논란

논란의 계기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10월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우리나라의 승리를 쥐어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승수 선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이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상황을 전역에 빗댄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선수들의 병역혜택 관련 발언까지 논란이 되자 대표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분위기와 별개로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다시 주목받았다. 박승수 선수는 이후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결승전 직후 팬에게 받은 모자를 착용했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선수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넘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가 병역상 혜택으로 이어지는 현행 기준이 충분히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와 종목에 따라 참가 선수의 구성이나 경쟁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금메달과 병역혜택, 아시안게임과는 어떤 상관이?
흔히 ‘병역특례’ 또는 ‘군 면제’라고 불리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병역면제와는 구분되는 소지가 분명하다.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정해진 기간 동안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 분야의 편입 기준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상 실제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입상한 선수에게 편입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며,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강습·교육·공익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따라서 제도를 단순히 ‘메달을 따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혜택’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별도의 복무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콩쿠르 입상도 병역특례 대상…예술 분야로 번진 형평성 논쟁
체육 분야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술 분야 역시 일정한 국제·국내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이수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특히 음악·무용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른바 ‘콩쿠르 병역특례’가 적용된다.
예술요원 편입 대상은 모든 콩쿠르 입상자가 아니다.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가운데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그 기준이다. 다만 한국인의 참가 비율과 입상 비율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대회도 존재한다.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지정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예술요원 편입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가 2026년 10월 보도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216명 중 국내 대회 입상자는 104명으로 48.1%를 차지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6곳의 입상자를 포함하면 국내 개최 대회 출신은 184명으로 전체의 85.2%에 달했다.
대회별로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입상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국악콩쿠르 27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회 출신 예술인의 성과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역특례 인정 대회의 선정 기준과 경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2024년 2월 정비 기준으로 35개 대회, 95개 부문이다. 국제대회뿐 아니라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경연대회도 포함돼 있다.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예술 분야는 종목과 대회별로 인정 기준이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헌법상 평등과 국방의 의무, 제도 개선의 기준은
병역특례 논쟁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은 특정 분야의 성과를 병역상 혜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다. 체육 분야에서는 아시안게임 종목별 참가국과 경쟁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금메달이라는 동일한 결과만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예술 분야에서도 지정 대회의 국제적 위상과 실제 경쟁 수준, 국내 대회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는 병역법 제33조의7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편입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병역의무의 예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도 법적인 쟁점으로 함께 논의가 된다.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상과 요건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르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2026년 10월 6일 발의한 의안번호 2221817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없애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0월 30일 기준 해당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통과되거나 시행된 법률은 아니다.
유지와 폐지 사이, 병역특례의 방향은
현재 2026년 아시안게임 이후, 위와 같은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나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행중에 있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특히나 핵심이 되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선수와 예술인은 활동 시기가 한정돼 있어 군 복무로 인해 경력과 기량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하여 선수 생활의 특수성, 국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병역의무가 국민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목별 경쟁 수준과 대회별 공정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일부 분야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있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이다. 추가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혹은 국제단위의 콩쿠르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단체전의 무임승차 논란과 같은 제도 자체의 불균형도 이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병역특례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국가적 성과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 분야별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술·체육인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대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에서 시작된 논란은 예술 분야까지 이어지며 현행 제도의 기준과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