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장 선출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 권고

2025년 말 여성 농가 인구 49.8%…여성 이장은 11.6%

인권위, 세대주 중심 투표 관행의 간접차별 가능성 지적

곡성·제주·천안 마을규약 개선 사례 담아 읍·면에 배포 예정

[화담일보 = 최이안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여성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장 선출 때 적용하는 ‘1세대 1표’ 관행을 ‘1인 1표’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을규약 개선 사례와 권고 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촌 성평등 우수사례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한 장짜리 리플릿으로 정리한 자료는 지방정부와 농민단체를 통해 읍·면 단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선출 관행을 바꾸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집계에서 2025년 말 기준 농가 인구 중 여성 비율은 49.8%였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가운데 여성은 11.6%에 그쳤다. 도시의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 중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도 차이가 났다. 농촌 인구의 성별 구성과 마을 대표자의 성별 구성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월 이장 선출·임명 과정의 성차별에 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마을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세대 1표’가 형식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보이더라도, 남성이 가구 대표인 세대주를 맡아온 농촌 관행과 결합하면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마다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주민 개개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권고의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도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리플릿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는 원칙으로 1인 1표제를 설명하고, 여성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마을 운영에 반영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어촌에서도 여성 대표자의 비율은 낮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 어촌계장 2079명 가운데 여성은 67명으로 3.2%였다. 이는 농촌 이장 통계와 조사 시점 및 대상이 다른 수치다.

 

마을규약을 실제로 바꾼 사례도 소개됐다.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마을규약상 의결권을 1인 1표로 변경했다. 제주시 금악리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충남 천안 도장2리는 양성평등 실현을 규약에 담고, 임원 구성에서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리플릿에는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실렸다. 마을 의결권을 1인 1표로 정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다른 마을이 규약을 마련하거나 고칠 때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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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1 09:42 수정 2026.10.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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