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공정위, 휴대전화 열람 동의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서울고법,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한화는 조사 절차 위법 주장

공정위 “업무 연락으로 조사 요건 충족”…명령 효력은 내년 1월 말까지 정지

12월 양측 증인신문 예정…쿠팡도 현장조사·자료 요구에 불복 소송

[화담일보 = 윤서린기자]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열람과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맞섰다. 한화는 직원 동의 없는 열람과 심야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동의를 받아 진행한 적법한 행정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9일 한화와 한화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2명씩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12월 진행되며, 결론은 2027년 1월 나올 예정이다.

 

분쟁은 지난 7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이를 통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그룹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는 상표권 보유 회사에 사용료를 내는데, 공정위는 이 거래에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상표권 업무 실무자인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외부기관 회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후 한화와 A씨에게 해당 문자 내용을 담은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화 측은 8월 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9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2027년 1월 말까지 정지된 상태다.

 

한화 측은 문자 내용을 동의 없이 먼저 확인한 뒤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며, 위법한 조사를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직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밤 11시까지 동의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절차와 자료제출명령 모두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제출된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화 직원과 업무 관계자가 나눈 업무 연락으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조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복 소송은 쿠팡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응하지 않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9월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라며 기각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재항고했다.

 

쿠팡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가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사안도 별도로 다투고 있다. 조사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고·제출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1월 5일 첫 심문을 열 예정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공정위 조사는 사전 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억원,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 등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한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열람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자료제출명령이 적법했는지가 본안 재판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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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1 10:59 수정 2026.10.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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