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내용증명, 청구 내용·도달 시점이 관건

재산 확인 요청과 반환 의사 구별해야

시효 만료 전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 전달

권리행사 후에도 반환액 입증 준비해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유류분반환소송을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먼저 문구와 배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청만 담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30일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지, 제목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증여나 유증과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증여한 주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에게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해당 주택 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가족회의를 열자거나 증여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반환 청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시효 제한을 받는다. 다만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들은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대법원은 증여·유증의 존재와 함께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는지도 살펴 판단한다.

 

시효 안에 반드시 소송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재판 밖에서도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고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돌려받을 목적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 정확한 반환액이 나오기 전에도 반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우편을 보낸 뒤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시효 만료 직전에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발송일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상대방별로 청구 내용과 배달 자료를 챙겨야 한다.

 

반환 방식도 확인할 사항이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일 등을 따져야 하므로, 과거 판례에 나온 부동산 지분 반환 방식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권리행사와 실제 반환액 입증은 별개다. 상대방이 증여 여부나 청구액을 다투면 상속재산과 채무,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권리행사 이후 발생하는 청구권의 시효도 따로 살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발송 문서와 배달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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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1 14:18 수정 2026.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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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권온에어 / 등록기자: 이미경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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