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시, 2026~2030년 재정계획 변경 추진… 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개발 관련 부담금 조례 변경 반영… 향후 5년 재정계획 조정

2026년 자본사업 지출 시기 앞당겨… 사업별 총승인예산은 유지

기존 재정계획은 2월 채택, 이번 변경 조례는 최종 채택 전

, 2026~2030년 재정계획 변경 추진… 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개발 관련 부담금 조례 변경 반영… 향후 5년 재정계획 조정

2026년 자본사업 지출 시기 앞당겨… 사업별 총승인예산은 유지

기존 재정계획은 2월 채택, 이번 변경 조례는 최종 채택 전

HAPPY PLUS TIMES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시가 2026~2030년 5개년 재정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개발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부담금(Amenity Cost Charges·ACC)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일부 자본사업의 2026년 예산 지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정계획 변경 조례가 최종 채택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버나비시가 10월 30일 공개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출 일정이 조정되는 사업들은 이미 승인된 개별 사업의 총예산과 5개년 계획 기간의 전체 지출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정이 새로운 사업비 증액보다 지출 시점의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

 

개발부담금 조례 개정, 재정계획에 반영

 

이번 재정계획 변경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공공편의시설 부담금인 ACC 제도다.

ACC는 신규 개발로 증가하는 인구와 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는 제도다.

버나비시는 이를 통해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보육시설, 여가시설, 공공공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버나비시의 ACC 기본 조례는 2024년 6월 24일 채택됐으며, 관련 개정 조례는 2026년 7월 28일 이미 채택돼 시행됐다.

따라서 ACC 개정 조례가 이미 시행됐다는 사실과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재정계획 변경 조례의 채택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본사업 지출 시기 조정… 실제 예산 증가와 구분해야

이번 변경안에는 일부 자본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사업은 도로, 공공시설, 지역사회 기반시설 등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의 총승인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기존 예산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버나비시는 이번 지출 일정 조정이 승인된 사업별 예산과 5개년 전체 지출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개별 사업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향후 집행 실적과 확정된 수정 재정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버나비 부동산과 지역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재정계획 변경은 버나비의 부동산 개발업계와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다.

ACC는 신규 개발사업의 비용구조와 연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개발부담금의 적용 기준과 납부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 주민은 이러한 재원이 어떤 공공시설에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재정계획 변경 발표만으로 개별 개발사업의 부담금이나 일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새롭게 인상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련 비용은 실제 적용되는 조례와 사업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종 조례 채택 여부 확인

 

이번 사안에서는 세 가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2026~2030년 재정계획

버나비시의 기존 통합 5개년 재정계획 조례(Bylaw No. 14793)는 2026년 2월 10일 정식 채택됐다.

 

ACC 개정 조례

ACC 관련 개정 조례는 2026년 7월 28일 채택돼 시행됐다.

 

2026년 10월 발표된 재정계획 변경안

이번에 발표된 재정계획 변경 조례는 기존 재정계획을 수정하는 별도의 절차다.

버나비시는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시의회에 전달하고 최종 채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이번 변경 조례를 이미 확정된 조례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Burnaby Bylaws)

 

시민 의견 수렴… 11월 13일 마감 안내

버나비시는 주민들이 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를 게시했다.

공식 공지에 기재된 날짜는 2026년 11월 13일이다.

다만 시의 안내문에는 해당 날짜를 월요일로 표기했지만, 실제 2026년 11월 13일은 금요일이다.

따라서 마감일과 시간을 시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버나비시 공식 발표 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시민 의견을 최종 조례 채택 전에 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시민들이 개발 부담금의 활용, 공공시설 투자, 자본사업 일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버나비

 

버나비의 성장은 주택과 상업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공시설, 생활 편의시설, 문화공간, 도서관과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투자 역시 중요하다.

이번 재정계획 변경 과정은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과 도시개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기회다.

앞으로는 최종 조례 채택 결과와 확정된 수정 예산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HAPPY PLUS TIMES는 이번 재정계획 변경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실제 예산 조정 내용을 후속 보도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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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01 04:27 수정 2026.11.0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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