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821조 '초팽창 예산', 국회는 재정민주주의 실천할 텐가?

▲박동명/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30년 넘게 강단에서 법을 가르치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15년간 예산 심사 현장을 지켜온 박동명 박사는 이번 예산안을 '재정민주주의의 시험대'로 규정한다. 그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으로서 시민참여예산 현장에서 체득한 납세자의 눈높이로 국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짚는다.


국회가 821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차기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였다. 전년 대비 12.8%, 무려 93조 원이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4%까지 거론되는 회복 국면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확장재정(expansionary fiscal policy)이 자칫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fiscal soundness)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헌법 제54조가 국회에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행정부는 본래 예산을 늘리려는 속성을 지닌다. 그 팽창의 본능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통제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예산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백지수표가 된 162조 원 기금


법학적 관점에서 가장 엄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대목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가재정법이 천명하는 예산총계주의(principle of comprehensive budgeting)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 체계 안에 담아 국회의 직접 통제를 받도록 한다. 기금은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보완 장치일 뿐이다.


그런데 이번 기금은 청년, 신성장동력, 균형발전, 교육·인재 육성 등 사실상 국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기금 설치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목적의 구체성과 한정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포괄적 백지위임에 가까운 지출 재량은 국회의 사전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결산을 통한 사후 통제마저 느슨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일시적인 반도체 업황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모아두고 정부가 쌈짓돈처럼 꺼내 쓴다면, 이는 재정 법치주의(fiscal rule of law)의 중대한 후퇴이자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정화(法定化), 곧 엄격한 입법적 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골목길 수천만 원도 '송곳 심사'를 거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엄정하다. 수천만 원 규모의 골목길 보행로 정비나 취약계층 돌봄 사업 하나를 편성할 때도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타당성을 따지고, 중복 투자는 없는지 매서운 '송곳 심사'를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늘 배운다. 시민들은 세금 1원이 이웃의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공적 자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풀뿌리 현장에서는 이토록 엄밀한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백조 원을 다루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세수 풍년'이라는 착시에 기대어 씀씀이를 손쉽게 키운다면, 이는 납세자 주권에 대한 배신이다. 기금이라는 이름표 아래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나 고위 공직자 편의를 위한 비본질적 지출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재정의 존재 이유는 관료 조직의 안락함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민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다.


12월 2일,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의 맹목적인 증액 드라이브도, 야당의 정쟁형 삭감 공세도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정치 공학일 뿐이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예산 심의권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모든 사업의 예비타당성(preliminary feasibility)과 법적 근거를 현미경처럼 검증해 불요불급한 거품을 정밀하게 걷어내야 한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곧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령한다. 이 법정 처리 시한은 주권자와 맺은 엄숙한 약속이다. 타협 없는 정쟁으로 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821조 원의 예산안이 권력의 전시성 잔칫상이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진정한 '재정 방파제'가 될 것인지는 오직 국회에 달려 있다. 헌법이 맡긴 심의권을 얼마나 성실히 행사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를 얼마나 끝까지 놓지 않는지가 그 답을 결정할 것이다. 예산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 6,030원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xMjihEbTsYTvZZvW6xPfEjr2oIlfW7-V8zg0teIunkT80cOU9dfzdflVc0-w6d4cPypDq3w2hqKyEdO1Eyg2Bmkgu1xh6XyAP10aBoG3fT8hFFaNen_OkeX3wCuqSeL1TgO5QpQrOaeLqEWhcDuellO10ZcUQmwdlxe4ZHxNnySgD69njB4ElgnoTag4lPMV50mzkFkBRlcSr4J0tE_Q2HNz6pzYpZUtlWkJ_eyoilvJRcMqtnQgAzzVjJ_-9DWjomDQ6Mi2rQsWjq5oihV1B8mRSanyWOxPfPJuoNPvVAMpTmrefj4vJ_DEtqGcF1gtFvgyWQoTCIm_VpAs_tAY6XrgDWImuo0zoL1SWoojAzfqfivlXyeWmuzbzNqVjDAXR0aJSpd0eNcEDyozqbbxjVvm4nH88OHBx88g-n9vISoR3MWwLwSiCKOn0J_eYpsgf4rrUojF7buYMkS4e0g5uh2fN3UrxtbuiV1V3CEnUEZRB2CNgd1KJXD5XqV9Pf4jdpKvfjhL4bGn2ZrZPdI3qOE7Bc=
자세히보기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2,250원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2QEroW94SYIh0BQp_eek8Kb6Le0VfGZx_X7oiFBoCWBMpkIiegbcUBBPgGxt2tqNJN0PnuDQqKPYnxCFQ3xGAJuAsbhyOKjFROi_WI6Mqsrzmtcpzvo64qLpseEvOcAyZYi4nFu453oET1qIe6rOoJW27F3_J6FKcLjKolXmOTYFoPjq0ogaVWyQE5Jcckg0_aYcN4Ov-ShqP71U79AGPBpjv0ry5cIYjJ2ad572-6fQ5VrP0-9KAQr86-JRVH_hT4ytCej29zXP7-nPRcQflIbnbhrRzARsVwnrK7Dz48-Ovd8EdgcrIZzPRrbLnPnAtHPPiF7Y_ZJkaE4z4xq-y31SOC7S35DEcX7IkPaxjDOXOjyNohLZuAVzuuB7sIr3TL4PNsGKM3gSK9_LG4KUOkWCp7-6Qi37ZnKtF3weRBV5emT8ib8_KhxskCQcTpq7XhJJtf4L1SEjF8i6-R4-jlkpQiX0BIqCQZmBbkhFNzu5ONDG0tAclcP7KBVzQyaBdkW_2ceEhOHal4fdK299uhY
자세히보기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 7,800원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LRW6s8RPGvIb-sBeCx3cC63oKdw0huo8do0w3CDAMH0D373gYHVWvDg_NuqCLq20b-uXcGwkXlQE5BalbEpp5S3V_3_kRiePIi8Abe07jDgAc7yD665nL861Ewf9Z50jSGyO-CdXS5fSnvM1QZ0sGh9u5AwmM_Ko5Vez5fSUfiVInLYioKhiIQIi93zSGTiXZ5n0BiBSxg_hKfufe_PhKeqAhc001WPGjl9JtOPpGUIxZdNtYl-N0QEJle5cclHjmAS8jVttf5HLh50UZi7aL05Par4ZPEUHqAuy9_nDtY6fI6-kbBcY8JAt8XhO-Io3KHOp1x6r0R0EYdan2hxvQAB2cHCO1o3-QDoy8zu2Yl5EJ72amxNO9aKotTvr_n7q05kq8GN3n1q3mefaqhFjUQIZqtlZKdX_07BeZTOV2KMyP9yQ3zrt3S5P8pWgUFDu3DiAUzmcUGtUCad0SoDUU521rhAjTNy4_9XqPkhcorfEuu_4KMnEemWyAqBbUjjv_YIkw0YlXGczSmbThAxg4n6DQ==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39,990원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네추럴, 1세트, 4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svW4ooWhijZH9YHDhrRFXXHbxNiwtCRa05wwP0J6ulCkK9IqY1JjFlNllYSNMOT_CEAMuyDdETbH7a0wBftqpE4l5aPNqfEtqgj96DaOBiS3dY_VkRj_A8r4WSOVqpiVLE79K1gWgUQH9BIzR4T5rz5h5yWajCgTs3xIrj-xi55S11ZsLt75ykHZU3uFY1VYQpkabfxhZ_0U9YQx5z64hFb6-zGjRcQ48CW0haP03J5119JG3FsLhcCDOsHfKMXFwobcm56hn1XX2C5VMVmv_Q5A6YX87Utozq5yNjSHEGc59bPeNbvaJxsqO5wOuD4PENFpVBDl-PhdyG-keEJ84BVr1jq7mZ2S5I0e3OEVVkFDJ_l_DFF8wlvV03wuBsRXQ_CLgULZQct3-bi1bFV129smNcML1usdD_OYld25hmD7O1z_MnmfIQ3W85AggL1OzwoMxpP_PvOyggHhLdGKbH9eWlzJ0jwlrz_28iRF_Q4v3GIXSGqRt0HtCDX47Jox_HQyNN8qU8=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5,260원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3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8pGzRcqaQalLT-uh8igQQzyIoEaWmdCJJ0IsY6SFeZJeWP6zeH3ioCCwLUsDXEJeQP4QsRNnkhu8AS0uLd__Zd_Y_c0DjjqlYXgJXoQ03iPeUld-Ky32HrQsg-UdN1f0gyOcyW2JKEK-Kgy9bOxOhdQd5plXGpYwd_GPpUY4QgqEuVOIcC2Nk62LfzVgQXJcj0jTvm_mn1csEUvkNTOgoNjakKozo6jAp74I82G_IO8RiyWf_63qavGLNItuoyy7we__kpKJxYjYoltEbCl69cpYDwJBhtaUIcSBxNE8whJh_qpml0x6-ZwEl32ryKLN-75xtwfhPagoggkPGCgYzOS05EZWnIHh1pIecauieoynX1oOvNJ3A56-hT-woda7vA6Rbe6b-NKl1tPTjV2rNVB3vBqkdgBElf9wwlAlPlbUWhLRaoXAW2fn4hN9I1h_vb4AxVpU44E57Yxor-qjshZJh9RenJ2Zp4uEicvU9HgYOoBu1G04GUy3AqUS37iurf3LwuCRISwu1wJ66Rq4ewNm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28,820원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단일색상, 4단,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awJgH_QIBFOA_OQIa1z5qgaDE0kWc_cxKCZcG5gIsrvxHPY1tgSCHNA4MlWKtp-Q56665XHrT9gvtW5dfwByJqRckrF0QZAURLFLgfy0Y3SA6J6-Qr1MZg7YMS9r2BwATioJSkcDDN5TVGjdnbsWpTNP17_jf-pS0yCq8RDwcBEeTMXJgiX5PiBNLllcJLdGRSmJL4kUwYJ4e_0h97UlPIrTXy0St8R2tn0fc0HrXcKnhB-YDDW_gigEHxpD0mT0BJGArJwiHVoQWDUKIW_NUtLPgFZsxsdp0KOtJrdoMUE2Vb_226502nMtN3O4GaZ1Ngww_1Eh6hC73eXJKe_dpQcswS1thTCt4WTZeA5mWOuJz13b6YzIGRqLE5lObg683DYfHDTumIP1-3uBZUgaWpPblKG_twCFEEzoVoFi-ZekF01Q8TOnbU7gsJhmYdECLiD3h0C5rltifO5D-7gH0maIKtLiBnI6rBBSZ5ByjOlWPk1lMtaYs-LrooJ1w69-Q3EFhndOKz_mYbgGUGOBP1Z919Bov03UIQ==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34,990원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다크브라운, 1세트, 3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aec-_dILRUAcMq4EabN8Bn2ZPDq6kycUCaErI6FXqYPz5oTjV_11LQ6uecxe-aysGaNS2oJab2ftowTs3Wk1kI1_kD_ZFnRFwCX8sPIKtWU5sYGUCkggZHW7_49zj2JhTCN-dcWbEFxDhgFKPb8_9KoykcwOgCNQp9z77-T5CMARvrA-gykcf1zR2FUBdlb0RGT_K6tTZjt_EwBHAePsbyMg04peCEtmVYqbiILMqUsF9aANE0CNoxyA7oQdX3IrsQ3TQQZaI4jAQ6mCU33a-soPqAj_MQLq_MD5C_SQM9YHrRrmbZOLbkOo2lTxokCD6MH9CtQ5-YhCnkAViESTf1iQnQDxWm65dnbLFB0XbAIbNxQXe9UXVx-louJhOd62TNQQWM3Szan8s7IAuPoAeTW-_kH7q8w34aPep4zloztr4jAaKphI5UJirYzIV28ratljSaPVsrIaI-4E0t7aisH-uJTRHnpEbrP3KpZ6KSkMFSHLuLj4tOCVj_t8LgUIqICUv6UePA==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22,990원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혼합색상, 3단,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MZmzHJrMf7Ss-B4lClYV0cVWTav-Qu2NcJkSRfUJ7a0-n1qQD68eVn2PrjdjLnkNxpeo8QGAoWqShmIOtWs28qWyU-RawV5BJnUqJ6zHrpcyCIOz_d3vTfnUtTZ6hqgdsNUXPPMGF5Hfs3a4CyySfPGa7U7bywVzAA62IX1b-JUSVOuiuVLQ2t9WvhAzu2QB-vY47qVujAwqiydmc8nrx6h9bVEsmpnstAsmtZidX5aZyY4t0Ek18BDs6gMqtl-tPcnjycRtTb_59rwp_JZx5cI2BaL_9_1TeeZvFQ7pH4haGI873D3wrUfGscWuF5bkPhqULokuWDrB3yBVLN-JDovmUti5ON3x81GkCM7d3QpFbFLmeCexyx8tRHBaFNarXeuL_2NJ0LhNEEVcI4-mSUoCkjduG0x5SZ6BmACyYWRP0uK6XFHCcBhYMWebFO-iotlihNkUEGDrud4GLc9bsyKRzkDrTbH7lvk1AzUYdkNXSmWbzetKA2G7yHHaDBGUbXpeckAfIw=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1.02 01:22 수정 2026.11.02 01: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