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세계지식재산기구 총장 면담…AI·첨단기술 국제 규칙 논의

11월 4일 베이징 회동…서비스 체계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 협력 제시

 중국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11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을 만났다. 중국 측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의 현대화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권리 보호와 국제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가 회동의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의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정보기술, 인력 분야 협력을 언급했다. 리 총리는 WIPO의 업무를 지지하고 국제 지식재산 규칙의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 방향에 관한 발언이며 새로운 국제조약이 체결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면담 기사에는 개별 규정의 시행일이나 세부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은 기술과 창작 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를 다루는 제도다.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 창작물을 다루는 저작권은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 이번 회동은 이 가운데 특정 권리 하나를 새로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국제 협력 전반을 다룬 자리였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소식이 나왔다고 개별 기업의 권리가 자동 등록되거나 분쟁이 일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서비스 체계의 현대화는 권리를 신청하고 정보를 확인하며 국제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기업이 여러 시장에 진출하면 언어와 제도, 신청 방식의 차이를 만나게 된다. 국제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이런 절차를 연결하는 데 있다. 다만 면담 보도에는 수수료 인하나 심사 기간 단축 같은 구체적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방향성과 실제 이용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

 AI와 첨단기술에 관한 논의 참여도 강조됐다. AI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도구인 동시에 기존 자료와 창작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러 권리 문제가 맞물릴 수 있다.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 자료를 제공한 사람, 결과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이런 의제를 국제기구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제시했으며 특정 쟁점에 대한 공동 결론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협력도 주요 내용이었다. 중국 측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며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역량 강화는 제도를 실제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을 갖추는 문제와 관련된다. 제도가 문서에 존재해도 신청자와 행정기관이 활용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다만 새 교육 사업의 참가국과 규모, 예산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탕 사무총장은 중국의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평가하고 추가 협력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 실린 중국의 혁신 순위와 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은 면담 상대의 평가로 제시됐다. 이를 독립적인 성과 검증 결과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번 기사에서 핵심은 순위를 재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서비스와 규칙, 역량 강화라는 협력 의제가 어떻게 묶였는지에 있다.

 국제 규칙은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술을 개발한 곳과 생산한 곳, 판매한 곳이 달라지면 권리의 적용 범위와 절차도 달라진다. 기업은 제품이 어느 시장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늘어나는 것은 대화의 기반이지만 개별 시장의 심사와 집행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면담 소식만으로 해외 사업의 법적 조건이 같아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한국의 기술기업과 콘텐츠 기업에도 이 의제는 연결된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술과 브랜드, 콘텐츠가 각각 어떤 권리와 계약으로 운영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개발 도구의 도입과 자료 이용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이번 면담으로 새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 협력 논의가 다루는 문제의 실무적 배경이다.

 기업의 혁신 활동에서 권리 보호와 활용은 함께 움직인다. 권리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나 사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려면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가 분명해야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면담에서 서비스 체계와 국제 협력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런 연결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계약이나 기술 이전이 성사됐다는 정보는 없다.

 협력의 후속 성과는 제시된 방향이 구체적 절차로 옮겨가는지에서 드러날 것이다. AI 관련 논의가 어떤 문서와 협의로 이어지는지, 서비스 개선이 실제 이용자의 접근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역량 강화 사업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대화의 의미와 개별 권리자의 체감 변화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발표 당일의 발언을 장래의 제도 변화까지 확정한 결과로 서술하면 그 차이가 사라진다.

 이번 회동은 지식재산을 기술 경쟁의 보호 장치뿐 아니라 국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협력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다뤘다. 확인된 것은 11월 4일의 면담과 양측이 밝힌 협력 의사다. AI와 첨단기술의 확산이 빠른 만큼 규칙을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해졌지만, 실제 권리와 이용 조건은 각 절차에서 정해진다. 중국과 WIPO의 다음 협력은 이 방향을 어떤 실행 내용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참고자료]
신화통신, 2026년 11월 4일 리창 총리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의 면담 및 국제 협력 의제.

 

[李强会见世界知识产权组织总干事]
 李强11月4日在北京会见世界知识产权组织总干事邓鸿森。中方表示愿参与全球知识产权服务体系现代化改革,并在组织框架下讨论人工智能、前沿技术等议题,继续面向全球南方国家开展能力建设合作。双方表达深化合作意愿,但会见报道未宣布新条约、具体规则或实施日期。国际合作不能替代企业在各市场办理权利申请及确认许可。

[어휘풀이]
会见 / huìjiàn / 면담하다
知识产权 / zhīshi chǎnquán / 지식재산
改革 / gǎigé / 개혁
框架 / kuàngjià / 틀
议题 / yìtí / 의제
合作 / hézuò / 협력
条约 / tiáoyuē / 조약
许可 / xǔkě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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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11.05 03:55 수정 2026.11.0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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