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위조상품과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애니메이션 무단 공유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K팝 위조상품과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애니메이션 무단 공유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정부 7개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7곳과 민간 협회·단체 19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웹툰·애니메이션·K팝까지…해외 침해 대응 범위 확대
이번 협의체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은 온라인 콘텐츠 불법유통과 위조·모방상품 문제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에 대응할 대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과 웹툰의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IPTV)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K팝 관련 위조·모방상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K팝 위조·모방상품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 제안은 민간단체가 현장에서 제기한 정책 요구로,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터폴 국제공조와 해외 K-브랜드 보호 정책 공유
정부 부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K-브랜드 보호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외교부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공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설명한다.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다룬다.
경찰청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공동운영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도 콘텐츠 보호 과정에서 대응한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출범…저작권에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확대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10월 문체부 주도로 '저작권보호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영화·방송·음악·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브랜드 및 위조·모방상품 문제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대응 정책과 공공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민간단체가 제시하는 현장 요구를 검토한다.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에 현장 의견 반영”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K-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 제안된 긴급차단 범위 확대와 불법유통 대응 협력, 위조·모방상품 조사 지원 등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검토 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