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전복 알고도 구조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제주지법, 선원법 위반·유기 혐의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

보호의무·유기 고의 부인한 선장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선원 2명 사망과 유기행위 사이 인과관계는 입증 안 돼 무죄

[화담일보 = 최하율기자]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선박 전복 사실을 알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기행위로 선원 2명을 숨지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금성호에 타고 있던 선장이 아니라, 금성호와 같은 선단에 속한 운반선을 지휘하던 선장이다.

 

사고는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발생했다. 부산 선적의 129t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된 뒤 침몰했으며, 당시 배에는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승선원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선원 25명을 유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유기행위로 이들 가운데 선원 2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원법 위반 인정과 별개로, 유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툰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고, 증거 등을 볼 때 유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선원이 조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와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유기행위와 선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선원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혐의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유죄 판단은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관한 것이며, 선원 사망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12,26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파바빈 군옥수수맛, 15g, 2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YHnm8fV2rJoAmRTjYMhKaYliua5hBTbHtyPFiR9-QlFG7lcvMB-8jYHA5PoDGFfyl3FQu2lg9JYl_yjAAe99ZVLIdCL2haQrfLe5KHC2dYjpmJ5poQ6bqfFrioQ5iLwPqqncLrVYNP9TsoP9c_wqFBMnSG5bbkQVIIQMmZs4F6FUwq-c4ugjbuCERD9ofcwsZ-6aIoFPBaVGtdxcCGdpwkAeTYfnuKn5X6aMZW6DxVknoI9WZ310bCMXWfSaXnFtj6WjFB9-eW0Rw8D4GuFMtVlWQdezSZ6SfQFcnRuExTnuFMJhdGT3mMNYlbJK7zm9vbEsmGGZvfU_xX0ciYKTSN9XPri8acC7K2Vg36h6eoGTchN8aW0aLHjfhdOF-3OjQYWfKI1S0thpfArxoq6vPaugtPYz0fIfLpmFIhraAELvfED_Buk-cZWKOfU37GLgItJba5f6RNhRTXcvwF_1xTTOV29bHFwJ9wmj9Qmy8PaqnSJa0oAIAeXwWR7bAuAx3WcttDAdLhcjqhg5_LSMpNaLBUff4zKkr3TnVP11tgNBdsLU7eNinEG31ENOMgw7PAtCY3s=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50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RBXYDaNMiZVrzberbxkNI5nuOjV1HC_jmO1AGwI87MBibVB7nVp_Dy_sE3SOrlbV117r4ffHdqb7DBffRZE6fFEKwTwq86qZRMswF_VKhz6P7XtQCEKCJA5Pip4fULYxjXRRF045_Vr03c9SWAYXNTFzGtG56cQi6ZWwcQrLVbLIxqaBQuN6UkN4lQjlzmkB357p6kh3ZD_A7epoMjAm3G-AqBP41opHIrfBYpWflOwKGRF8yLz66raYKrH-mwtBzXIUwayeHNFldxNoVS_tbvAalgAk8Zd1BBKfnanDVWvTZcitsLdfEou1ArH3_M25poCvDhfWgm9djr0NK-cdla0pV6UDNoE0KEnUOi3lldqj3RyL1SDCUZC5GDpbWFIzkjeY26buLCnmkPqk0EtppmhAgaoJ5Zh7C06DgUx6KHXTZDQ6C1PxF4PgVpXk5yTGNAcNt6IemToLVQhv8QSbWwZykeBmPYKX8H2UOE-ZO99xS-oTJcc4qsNLdhX44_69dPyqb-m9fYPeTGj-GlQAM7G_EfDN4nAXwek9QCClypvAHQwUvCLywdBKn1ovdRsXhKj6iGH_umybZ6n7eQ=
자세히보기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 16,900원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g 12개), 160g, 3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797CkPdNp86B4hWG71K2UB1SOTie73P48fVnfDbjd8IwKu4vdk5fBb4hCceObMHwwmn66LejJQBKyP1RBwnZgdUI1Jp_VPsr8oFY5ypQbkKVcDqZrU_3YUlg1eLWZk3d4gMkoYJKaoxuYnEjWtE862Wqj5_Vm7Cbvp1LPLD0rZZG1zJUMhP9llqnsr3WhJpuURecNYU8iILvzBs65pQU61TGNK79x6z234I9JC6CNtNM4XkGMF7smV5twdZh3x4QIXQYhQXJZTEcdd9f47gh3F4timP77WUwJBG76ga7bwcsOOsQn1ffhSQsBPm5fe1IdJ1FGtfsbMiCYji_RPPF2mwKmu_IySw05gFXomvu5Gs33z1ownVzuRstSTPGRYMRW-cf7x-ObZhNItTJOmufY0bJ1RMGpE-DKJnb3psUjiK6bPnRSh3GzAMVvv6PkiV8rt8OMeUU6seIhwerjN3W558AtOYDu8YIKake0sjCCZl3yn8Qy8cZr6Lf-Jqvvcs9t-t5XMHfEzAWq0zEoojrL_oHCm4Mkn9UWuPEeppH2p2EhPBRjfJzI8h0QRAKsygrYNEBmC82AJZO7E2y7HoPLARFIUE=
자세히보기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 5,280원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FgQnbJYlnFxQC6VrEJbFrXKI_TnJ87nJYpBWFuaLKo5q2gM5ZUChFsvi2IxnVK_XTaajxJSN-uBiOIgIvVfepb4myMpVGjNq5Vo80MurbXexUOtS0EMOkt4i-e_q9rspqUvOQ1xFTe7psweaJyOTtIwxfQriqOIXu4XKJrUhnb5C3OqnKPkkamj3R56GN_Tzm2uMNsSlfD97_e7ZNl8ey8RHHu7JzlweDHjH24GSb67xGXHwRI6iMHQJwev20rz-GFPGToipt4Y8XFVOvo2gegwczHV3AZy91T1qlY93G0S4MImsnPXLTtW7JlVQ7M-NnVxphk4t4HEmkutLgaxF8V8-7V-pDrZ-tnjWoSvnOYqrfNPaMANOVhoRirPL1UpRCw_yz3uqo_B2mQE7YYvFbJZI_ZDLSONtmS4ks-YBfh_jnz3EJ_gWZSsdydbf7sWnH2EmQjNUvenIM6QIpQXCp-hMhPkitRhBsnp058FzfVlR6yCvHxheikg5Wn87xspMG_vmSwU9rM8wvFh6hlAFY0mUyCAX3gnxBPumWPPO0rcbWJ0Law4hoD-5sil1mqVfdiFmnxxEZcApIFItt6KVKBN6BHbWz_8Go570Qnhzg==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9,90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병아리콩 군옥수수맛 22p, 330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S4_BiExS0BV-oBoka1uu_hlKo9tWMha5YghYcAVc-FjI4D1cnlfAdKIPiGgralgwn4guHOD7i0Sjodo5DynnLpIYq1sFAQCKBqzKsdShnW8OvrQyBNiBV7roIXvzwZoEn9VTinGdb63TYKf4VJCm6HV8n4CrWc_Grmep-P81txlJ31oimXI5J7mvZIlVTkUCzpMBNgx9DlTE9Hetdqxy28jcl_s14eyNDZCrOYMUnJyEC9wsGeaJAuf0yHnPt3TCgdUjio8wmbi_jCbp1voA99uP1oFGxh9uaV8BkP0oEZSqZ0iKSr24OyXrnR0E92P6cX58ibLfyBf_EHXC3XWX7HnqfmbUH9kLGQzK-O1e5_ZV3X44_y_wcP-0f6sFMOmj2OviYCqH64TvXNGeicmce145bc0qc26DTnWNJ0p2v_5y321GT288eeHQW2mgLQUEPWalrluxmWgybq4xDF9Ed2O6QQn8j5nMx2D5EkCXWVIiNJ-KYyuQCX9L9-6PBGjXJg4r-QmyejcK5izl6vVEVEVV8k3E-LTrL6kthIsPxrwr4VhzBIExI5h2lyW3TEoOU1z
자세히보기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5,98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vO6O6UUN08ENCBqltRMrwEeHQY8jy3oZO6s6-859FIk8by5jTQK2_HSQcRS2cY6rpEsbkq0WuTRcW-WuFznDv3xVRxZehzxHskt8FpvQch-LcOhxJpdNB5GgUxiqTiwLtFkBOJEVrCqixBac84C0uUEMH4Pw5mFW27bKqLEz-2Ku8KE8c9vKCtQckDh91xxlFSgC0fAbRKKeGH5bBi5H4AM4CeWCtoILETT1BHDUaCjXtcDQstdrWLbIhu24Lkz0nfgrgK6XGQq8eMU5tK_TDVYWpeY8EtK4yCg6FipZo3kQHVC9gOKH_Qi0mu-sHtGOo1cUbNxRs064xq6pmCCg81nJvVw72-zcntbHFNM0vhEWMe0E9r57WmlzK4Km-OrvlJmaeOtfFrOkmz1DCMf40DCBgWA4wR0hnFyaN6O5JFc8oh9BcBAHbOhQQArx_W_YaR0LRKM4jzH8wmDhfuLpTbvM_zS0obkjFdyjhZ-9WZhxCW3cCGi8m7R27szKNbRzYxCb3xcm710JSyxZdL9BX7J3xTk0q6WV8PeVlvoX8EOug25PnSrV5i3HIVgwKLy3JGtPgYc6YvMaddggF3rmw==
자세히보기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OcghTugBwsOZVfooGj0Db-vQqJPMBEm28Fk1Si7aaCNbaSunGgoK60UzjouVysbeX2A7HobcdMX40RJHZAFFmgLfGZwK-7YHXsRjuITOciA4Ul-Gl7ukX7ldLXKdavizcVx1dy8DNPCGlRJuDMaktOsasJm66R6k6tIqNEfHcjizM7Y7JgYLoGZknA7a8lDZqgvQhD9rAm2pGFB_-k73cm_4FEGyYhlK5I4ySd36YdILhuq3vqS8MeYQnuCmF0WBCQTSsxwK084SlA_VKnsGa7KZCFpg7T0xYjB7S0xkXMgLhmwwWU8p243VQpJ8YfhOHkhp2caxyhB48ubP4hOyg6YjkpaTMwn64K0Ly4I3Dv9jOLPQ5m0q-QhIGcTmv-_P_vIJ_QH_iIqUL4LFDZUcg4rizr0vmWc0KgDYAdlE8twDHtImz_O4j6yh_-SSCsQReC9giGcKRqd2cKU_6Gt0yFrfDVk0rk_vjTeX6twagL9_v7b-wpFgJTGkmAN-hRSyx5TkgVtuEV_SB2uVxjhh9lDj3HU3h28tP9cBtAaAarDUf95-QJy6ySZur1vweK_7HqngOFl1GfX-EBxJO2nMzMbCMm0Uaq5xvByDI9h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1.05 13:42 수정 2026.11.05 13:42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