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1개국, 마닐라에서 디지털경제 기본협정 서명

14일 경제공동체 이사회 계기…국경 간 거래의 공통 규칙 추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1개 회원국이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디지털경제 기본협정(DEFA)에 서명했다. 아세안 사무국은 제28차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사회에 맞춰 서명식이 열렸고 까오 끔 후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인도네시아 대표와 나머지 10개 회원국 대표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회원국 간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규칙을 함께 마련하려는 협정이다. 14일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회원국 대표의 서명이며, 국가별 시행일은 이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서명식의 무대가 된 경제공동체 이사회는 아세안의 역내 경제 통합을 다루는 회의다.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는 간킴용 부총리 겸 통상 담당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 통합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세안의 경쟁력과 대응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협정 서명은 실제로 확인된 절차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여러 의제가 이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디지털경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일뿐 아니라 결제, 전자 문서,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활동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는 물건을 정한 주문서나 계약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돈이 어떤 절차로 이동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같은 문서를 한 나라에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협정은 이런 문제를 회원국이 공동으로 다룰 토대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으로 이웃 나라의 구매자와 거래하면 주문과 결제는 화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에는 배송 정보가 세관과 운송업체에 전달돼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보관한 기록의 형식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기관이 같은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일이 줄어들면 거래에 필요한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는 공통 규칙이 실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보여 준다. 이번 서명만으로 특정 통관 서류가 없어졌거나 어느 절차가 빨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제에서도 시스템을 연결하는 일과 거래 조건을 정하는 일은 다르다. 소비자가 익숙한 결제 수단을 해외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도 환율과 수수료, 환불 방식은 거래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결제를 받을 때뿐 아니라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물건이 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절차도 알아야 한다. 공통 규칙이 마련돼도 실제 결제망이 연결되는 범위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국 기관과 사업자의 후속 안내에 달려 있다.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도 중요하다. 배송하려면 수령인의 주소가 필요하고, 구매를 확인하려면 결제 기록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거래에 필요한 범위와 보관 방법, 접근 권한을 두고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회원국이 공통 원칙을 논의한다는 사실을 모든 자료가 제한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협정의 공개 문서와 각국의 관련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서명 발표는 협정이 효력을 갖는 날짜와도 구분된다. 서명한 날은 각 나라의 대표가 협정에 서명한 날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각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도 전산 시스템과 서류를 갖추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14일 공개된 서명 소식에서 모든 회원국의 전자 문서와 결제망이 이미 연결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번 협정의 서명 주체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마닐라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에는 아세안 바깥 나라의 대표가 참석할 수 있지만,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다른 회의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디지털경제 기본협정의 당사국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거래할 때 관련 서비스의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와 사업자의 등록 형태, 이용할 서비스와 해당 규칙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협정 서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인도네시아가 협정 구상을 주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정을 추진한 정부의 설명이다. 11개 회원국이 함께 서명했다는 사실과 어느 나라가 어떤 조항에 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구분해야 한다. 서명식 자료에는 대표들의 전체 협상 발언이나 조항별 의견이 실리지 않았다. 같은 협정에 서명했더라도 전자 결제와 온라인 서비스의 보급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닐라에서 확인된 변화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디지털경제에 관한 공통 문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실제 달라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후속 안내가 나올 때다. 어떤 전자 문서가 인정되는지, 국가마다 다른 절차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온라인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그때 살펴볼 부분이다. 앞으로 공개될 협정 문서와 개별 정부의 시행 안내는 서명식의 공동 방향을 실제 업무 절차로 옮기는 근거가 된다.

[참고자료]
아세안 사무국은 2026년 11월 14일 마닐라 디지털경제 기본협정 서명식과 제28차 경제공동체 이사회 일정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는 2026년 11월 14일 이사회 참석과 협정 서명, 역내 경제 통합 논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2026년 11월 14일 발표에서 아세안 회원국 11개국 대표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东盟11个成员国在马尼拉签署数字经济框架协定]
11月14日,东盟11个成员国在菲律宾马尼拉签署数字经济框架协定。签署仪式与第28次东盟经济共同体理事会会议同期举行。协定旨在为区域数字经济合作建立共同规则。跨境交易涉及电子文件、支付及消费者保护等问题。签署不等于立即生效,各国的具体实施安排仍需根据后续文件确认。

[어휘풀이]
成员国 / chéngyuánguó / 회원국
签署 / qiānshǔ / 서명하다
框架协定 / kuàngjià xiédìng / 기본협정
同期 / tóngqī / 같은 시기에
共同规则 / gòngtóng guīzé / 공통 규칙
跨境交易 / kuàjìng jiāoyì / 국경 간 거래
电子文件 / diànzǐ wénjiàn / 전자 문서
支付 / zhīfù / 결제하다
消费者保护 / xiāofèizhě bǎohù / 소비자 보호
生效 / shēngxiào / 효력이 생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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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11.16 02:17 수정 2026.11.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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