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재임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논란…시의회 지적 뒤에도 측근 선임

2011년 성남시의회 감사서 여야 의원이 임원 구성 문제 제기

2012~2014년 이한주·김병욱 재선임과 안태준 선임 결정에 참여

이 내정자, 9일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 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화담일보=정서하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절, 재단 임원 구성을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에서 정치적 편중 우려가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내정자는 취임 직후 감사에서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재임 기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의 선임·재선임 결정에 참여했다.

 

경향신문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대표이사 선임 직후인 2011년 11월 29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사무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의원들은 재단 임원이 민주당 소속 인사들로 채워져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었다.

 

당시 이사 선임이 논란이 된 인사들은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이상호씨, 김시중 전 성남시의원 등이었다. 김병욱 전 의원은 이후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상호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외곽 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다. 김시중 전 시의원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도 2010년 10월부터 재단 이사였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박권종 시의원은 대표이사가 이사장에게 인사 문제를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이 선임 과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일단 없다”고 답했다. 이미 선임된 이사가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원의 지적 취지는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종철 시의원도 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당인이 임원으로 들어간 것이 법규상 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가 참여한 이사회는 2012년 9월과 2014년 8월 이한주 정책특보를 이사로 재선임했다. 2013년 6월에는 친이재명계인 안태준 민주당 조직부총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김병욱 전 의원을 재선임했다. 당시 이사장이던 이 대통령도 이사 선임 결정에 참여했다.

 

재단 간부 채용 역시 시의회 감사에서 다뤄졌다. 2014년 10월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서 활동한 한모씨가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됐고, 같은 해 12월 1일 감사에서 채용 과정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씨는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를 도왔느냐는 질문에 지지자로서 도왔다고 답했다. 한씨는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9일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에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짊어질 동지를 찾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이처럼 무리한 인선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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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6 10:20 수정 2026.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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