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보다 예방이 먼저다

-안산시, ‘사전 전세검증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켜야 한다

-피해 발생 후 지원에서 계약 전 위험 차단으로 주거안정 정책 전환 필요

-전세뿐 아니라 고액 월세 보증금까지 보호하는 예방체계 마련해야

 

이학규 공인중개사

 

[굿데일리24시] 전세사기는 한 가정의 재산을 잃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순간, 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지원, 금융지원, 법률상담,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 왔다. 물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우리는 계약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위험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이다.

 

이제 안산시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1. 계약 전에 검증하는 ‘사전 전세검증제도’를 도입하자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고 모든 위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가 **‘사전 전세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및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 및 임대차 현황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검증 결과는 임차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 주의,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전에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자

 

사전 검증과 함께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아무리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 임대인의 재정 악화, 경매 등의 변수까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임대차계약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모든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을 무조건 계약 금지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위험 사유를 사전에 공개하고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와 보증료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3. 전세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도 검증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월세 계약이다.

월세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전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증금이 큰 월세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안산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은 2,800만 원이다. 이는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한도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3,000만 원,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인 월세 계약은 어떠한가?

월세라는 계약 형태만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보증금 회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산시는 안산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을 정책적 참고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이 설정된 월세 계약에도 사전 서류검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세인지 월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맡기는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4. 안산시와 공인중개사가 함께하는 민관 예방체계를 만들자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부동산 현장의 협력이 필요하다.

 

안산시는 사전 전세검증제도의 운영 기준과 표준 검증서식을 마련하고,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지정하거나 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험요소를 설명하며, 임차인에게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검증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 및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에는 안산시 관내 참여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5. 주거안정은 피해자를 돕는 것에서 피해를 막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도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통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안산시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뒤 상담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시민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주거안정의 방향이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고, 위험하면 경고하고, 보증금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안

산시가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넘어 ‘사전 전세검증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주거안정은 피해가 발생한 뒤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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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6 12:12 수정 2026.1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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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굿데일리24시 / 등록기자: 김동의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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