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본은 군사력을 앞세워 조약 체결을 강행했고, 일부 대신은 이에 협조했다. 을사늑약 121주년을 맞아 되짚어야 할 것은 나라를 빼앗긴 비극만이 아니다. 국가의 의사에 반한 강압이 어떻게 외교문서의 형식을 갖추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제가 거부한 조약은 어떻게 성립했나
서울 덕수궁 중명전. 오늘날에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전하는 공간이지만, 121년 전 이곳에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역사에서 이를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등한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가 아니라 무력과 협박을 앞세운 강제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종은 일본이 요구한 외교권 이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은 대한제국 대신들을 압박해 조약 체결을 밀어붙였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국가원수가 동의하지 않은 조약을 일본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1905년 국제정세와 대한제국 내부의 권력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은 조약을 강요하기 전에 외교적 기반부터 다졌다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일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1905년 7월 태프트·가쓰라 대화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에 관한 양측의 인식이 교환됐다. 8월 제2차 영일동맹은 영국이 일본의 한국 내 우월한 이익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는 러시아도 일본의 한국 내 우월한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인정했다.
물론 이러한 외교적 합의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은 독립국가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그 운명을 대신 결정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열강은 대한제국의 주권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웠다.
일본은 그 틈을 이용했다.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만든 뒤 대한제국 조정을 직접 압박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중명전의 밤, 조약문에 찍힌 도장은 누구의 것이었나
일본이 파견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과 대신들에게 일본의 보호국화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
11월 17일 일본군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명전에서 회의가 열렸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조약 체결에 반대했지만, 일본은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조약 체결에 찬동하거나 협조한 인물들로 기록됐다. 이들이 이른바 ‘을사오적’이다.
다만 다섯 사람이 모두 조약문에 직접 서명한 것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조약문에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이름과 관인이 남아 있다. 을사오적은 조약 체결에 동의한 대신들을 가리키는 역사적 명칭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역사 상식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문서에 이름을 남겼는지, 누가 체결에 찬동했는지, 누가 끝까지 반대했는지를 구분해야 책임의 실체도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고종의 재가가 없었다는 점은 을사늑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황제의 의사에 반해 강행된 조약을 정상적인 외교적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빼앗긴 것은 외교권이었지만, 무너진 것은 국가의 자율성이었다

을사늑약은 모두 다섯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 사무를 감독·지휘하도록 했다. 제2조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중개 없이 다른 나라와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제3조에는 일본이 서울에 통감을 두고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이듬해 통감부 설치와 일본의 대한제국 내정 간섭 확대를 뒷받침했다.
외교권은 단순히 외국에 공사를 파견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아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외부의 간섭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그 권한을 빼앗겼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자국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하고 해결할 통로를 잃었다는 뜻이다.
일본은 이를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보호를 내세운 조약은 대한제국의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 국가 운영에 개입할 제도적 통로를 넓혔다.
을사늑약이 1910년 강제병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계로 평가되는 이유다.
나라를 빼앗긴 날에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을사늑약 체결 소식은 대한제국 사회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민영환과 조병세는 조약의 부당함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일본의 침략에 무력으로 맞섰다.

고종도 외교적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
특사들은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강요된 장소이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추진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같은 공간에 강압의 역사와 저항의 역사가 함께 남아 있는 셈이다.
1965년의 ‘이미 무효’, 그 말에 남은 역사적 쟁점
을사늑약의 법적 정당성 문제는 광복 이후에도 한일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무효’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데에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들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 조약의 효력이 언제 소멸했는지에 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2024년 한국 외교부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1965년의 조약으로 모든 역사적·법적 논쟁이 끝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을사늑약을 둘러싼 논쟁은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과 국가주권 침해를 국제법과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계속 묻고 있다.
121년 뒤, 중명전에서 다시 물어야 할 것
을사늑약의 역사를 기억할 때 흔히 을사오적의 이름을 먼저 떠올린다.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를 다섯 사람의 배신으로만 설명한다면 일본이 군사력과 외교적 압박을 동원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한 구조가 가려질 수 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주체는 일본 제국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신들은 침략에 협조했고, 다른 이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국가유산은 과거의 건축물이나 유물을 보존하는 데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났고, 누가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덕수궁 중명전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장소다.
1905년 11월 17일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121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의 것인가. 권력자의 결정은 어떤 조건에서 정당성을 얻는가. 외부의 강압 앞에서 국가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을사늑약이 오늘날에도 역사적 성찰의 대상인 이유는 이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