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권익보호, '참는 미덕'을 끝낼 때

폭언과 부당한 요구에도 참으라는 복지 현장…종사자의 인권은 누가 지키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확대…법이 보장한 권리, 현장에서 작동해야

경기도 전국 최초 권역형 권익지원센터 운영…개인의 희생에서 제도적 보호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는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 조금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복지사에게 정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폭언을 들어도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불친절한 종사자로 비칠까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인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 폭언도 업무의 일부라는 착각…법은 이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종사자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일과 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직의 평판보다 사람의 보호가 먼저다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의무화하며, 조사 중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이라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괴롭힘 신고를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침묵하게 된다.

 

조직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결정된다.

 

■ 출산과 육아도 권리다…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출산과 육아에 관한 노동권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됐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현장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들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걱정하게 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면 제도는 이름뿐인 권리에 머문다.

 

중요한 것은 법에 권리가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종사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느냐다.

 

■ 경기도 권익지원센터 확대…개인의 인내에서 제도적 보호로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체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 광역 권익지원센터에 더해 2026년 3월 24일 부천에 서부권역 권익지원센터를, 4월 23일 남양주에 북부권역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힌 권역형 권익지원체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에서 조직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노무 상담과 심리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종사자가 실제로 접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센터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도가 마련됐다고 현장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용자나 보호자의 폭언을 무조건 참으라고 요구하는 관리자, 괴롭힘 신고를 조직의 평판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권익보호는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미안해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친절이 아니다. 폭언을 기록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용자의 존엄을 지키는 현장에서 종사자의 존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누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조직이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좋은 복지는 종사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필자소개 

 

 

김범일 — 경찰에서 33년 근무하고 경정으로 퇴직했다. 

법정교육연구소 대표이자 인터넷신문 피플소사이어티 발행인으로, 

인권·폭력예방·청렴·자살예방을 강의하고 쓴다.

 

 

 

© 피플소사이어티. 무단전재·재배포 및 AI 학습·가공을 위한 무단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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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6 23:23 수정 2026.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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