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중국·아세안 정상회의…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 계속

필리핀 “분쟁 평화적 해결을 행동으로” 촉구…중국도 조기 합의 기대 밝혀

 중국과 아세안이 11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9차 정상회의를 열고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준칙 협상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필리핀 국영통신 PNA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제법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실제 행동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도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조기에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행동준칙은 이 해역에서 긴장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이 논의해 온 규칙이다. 남중국해는 상선이 오가는 해상 교통로이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중국과 해역의 권리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대만도 이 해역 일부에 권리를 주장한다. 당사국들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상 활동을 어떤 원칙 아래 관리할지 합의하는 일이 협상의 과제다. 당장 어느 당사국이 해역의 권리를 갖는지 결정하는 일과, 의견 차이 때문에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에 채택한 지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가 국제법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언급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협상 진척도를 약 80%로 설명했다고 PNA가 전했다. 이 숫자는 필리핀 측의 설명이며, 합의문이 이미 발효했다거나 전체 조항 가운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확정됐는지 알려주는 수치는 아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은 같은 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국제법에 맞게 합의하자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50주년을 배경으로 나왔다. 해당 조약을 언급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제와 상호 존중, 실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원칙을 보여준다.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는 일과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세부 문구를 각 당사국이 받아들이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다. 문서가 공개되면 적용되는 해역과 대상 활동, 의견 차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리 총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견해 차이를 다루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 발표는 게재 시각이 16일 오후 1시 58분으로 표시돼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 온 아세안 지도자들도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가능한 한 일찍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측 공개 자료에서 조기 합의에 대한 뜻은 확인되지만 협상을 언제 끝낼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점이다.
 안보 문제와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는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을 위한 업그레이드 의정서가 12월 1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보완하는 이 의정서와 남중국해에서 적용하려는 행동준칙은 서로 다른 문서다. 하나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 협력의 틀을 바꾸며, 다른 하나는 해상에서 지킬 규칙을 협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 문서의 발효일이 공개됐다고 해서 다른 문서도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발표에는 2027년을 중국·아세안 인공지능 협력의 해로 정하고,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와 산림 협력에 관한 성과 문서를 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 총리는 공급망 협력과 철도·도로의 연결을 추진하는 한편 서로 다른 나라가 사용하는 기준과 규정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인프라가 이어져도 국경을 넘는 물품이나 차량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나 주민이 이런 논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이후 공개되는 사업별 일정이나 나라별 시행 문서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이번 회의가 열린 해로 5주년을 맞았다. 의장국 필리핀은 통상과 투자,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 등에서 중국과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필리핀은 남중국해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준칙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닐라 회의에서는 협력 분야의 폭을 넓히려는 발언과 해상에서 자제하자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협력 여부만으로 분쟁의 진행을 판단하거나, 분쟁이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의제의 결과를 판단하면 회의 내용을 놓치기 쉽다.
 이번 회의가 끝난 뒤 확인할 두 일정은 성격이 다르다. 경제 분야에서는 12월 1일 의정서 발효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이 예정돼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행동준칙 협상의 다음 회의와 문안 공개 여부가 남아 있다. 마닐라에서 각 측이 평화적 해결과 협상 지속을 언급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후 해상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문안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와 실제 해상에서의 이행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의장국의 설명과 중국 외교부 발표는 같은 회의를 두고 서로 다른 대목을 상세히 전한다. 필리핀 보도에는 해양법협약과 분쟁 관리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중국의 회의 결과에는 통상 의정서의 발효 날짜와 경제·사회 협력 문서가 구체적으로 실렸다. 두 자료를 함께 읽으면 한쪽의 정책 제안, 여러 나라가 논의한 사안, 시점이 공표된 조치를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국 외교부는 2026년 11월 16일 제29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의 중국 측 발표와 자유무역 의정서 발효 예정일을 공개했다.
필리핀 국영통신 PNA는 2026년 11월 16일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과 필리핀 정부가 설명한 협상 상황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은 2026년 11월 16일 프라보워 대통령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 관련 발언을 보도했다.

 

[中国与东盟在马尼拉讨论南海行为准则]
第29次中国—东盟领导人会议11月16日在马尼拉举行。菲律宾总统马科斯和中国国务院总理李强共同主持会议。马科斯呼吁各方以实际行动和平解决争端,并称南海行为准则应符合国际法,特别是《联合国海洋法公约》。李强表示期待早日达成准则。有关谈判仍在进行。中国外交部表示,中国—东盟自贸区3.0版升级议定书将于12月1日生效,会议还宣布2027年为中国—东盟人工智能合作年。

[어휘풀이]
东盟 / dōngméng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领导人会议 / lǐngdǎorén huìyì / 정상회의
主持 / zhǔchí / 주재하다
争端 / zhēngduān / 분쟁
行为准则 / xíngwéi zhǔnzé / 행동준칙
海洋法公约 / hǎiyángfǎ gōngyuē / 해양법협약
谈判 / tánpàn / 협상
议定书 / yìdìngshū / 의정서
生效 / shēngxiào / 효력이 생기다
合作年 / hézuònián / 협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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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11.17 00:50 수정 2026.11.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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