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 명시화 및 고의 부정행위 형사처벌 추진

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AI 첨단기기 부정행위 엄정 대응 회의 개최

안경 전수 점검부터 옷깃·단추 정밀 관찰까지 시험장 보안 대폭 강화

2027 수능,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박탈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미디어 울림]

 

교육 당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착용하기만 해도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초강수 대책을 가동한다.

 

교육부는 11월 16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518호에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수능 관련 첨단 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시험장 현장의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최근 국내외 각종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첨단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등에 대한 철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선 시도교육청에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실제 사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의 행동 징후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대응 역량 끌어올리기에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험 당일 고사장 내 검문·검색과 감독 절차의 대폭 강화다. 교육 당국은 수험생이 착용한 개별 안경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옷깃, 소매, 단추 등 초소형 기기가 은닉될 수 있는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는 세부 대응 절차를 시도교육청과 조율했다.

 

이를 위해 감독관의 판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식별 요령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을 별도로 지정·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내려지는 제재와 처벌 수위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시험 시간 중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작동시키지 않고 단순히 착용만 하고 있더라도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적발 즉시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은 전면 무효 처리되며,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되는 무거운 행정 제재가 뒤따른다.

 

나아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더욱 명확히 고지해 수험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첨단 기기를 동원해 계획적·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교육 당국 차원의 징계를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심리적 동요 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변종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제 각종 시험이나 고사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논의가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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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7 03:55 수정 2026.11.1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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