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감독 혼선 우려…처벌 강화엔 이견

최교진 장관, 100% 적발 질문에 개인적 어려움 설명하며 구체적 답변 요청

안경 오인 확인과 전자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응시 문제 제기

민주당서 제재·이력 공유 제안…이주영은 공인시험 간 형평성 지적

[화담일보=조주은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월 16일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주제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과 감독 과정의 혼선을 우려했다.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감독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물었다. 최 장관이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배석한 교육부 국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감독 현장에서 부정행위 의심 기기와 일반 물품을 구별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수험생이 평범한 안경을 착용했는데 감독교사가 이를 오인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확인을 요구받은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등 전자 의료기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응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를 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공유를 예로 들며 부정행위 이력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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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7 07:40 수정 2026.11.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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