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소위 상정 무산…제주 의원·단체 처리 촉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견 차이로 17일 안건 채택 안 해

개정안에 역사 왜곡·허위사실 유포 처벌과 진압 공로 서훈 취소 담겨

제주 국회의원 3인과 4·3 단체들, 정기국회 내 입법 요구

[화담일보=강다인기자] 제주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3 단체들은 입법이 다시 미뤄진 데 반발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4·3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 의원은 최근까지도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국민의힘에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심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서도 별도의 요구를 내놨다. 세 의원은 제주도당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그 약속이 정작 국회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픽미 스파이더 끈끈이 벽타기 4종 x... 6,400원
픽미 스파이더 끈끈이 벽타기 4종 x 5p 세트, 레드 + 그린 + 옐로 + 블루,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naunSi8hLoik8FBonmRVe9haOZXtR28mutQvORtueNyu45R6Cr-nblpIkORmblABKJpxEajfW4WjI2zScMq2Uo3REhCw4-AhScRLKF7mIc4JiwtD2HkzhTY0rVlAvg2RJ4wafOlCaKXaK8czcmIgaqjKY_IRQoKs1qqlMNp2H0_Fn8utKl7bMXK4Akf1NNhLBPnvjUKQaz_PNOJ8xboXotVEJNqfouH8pWg6S8v_T3veD7dLXXRTT1s5u9l2-6sovjH7qSOQCj4vQ1T5pILkUtmAKLVQ4oMTEsa8ncDjFga6gPGSVAHduFzFZTg5kjELnCDbti6DsFBVa1cOa6cAJLb2cVbxdko1xh4e3OEkJpLk0F7uM_d03XiCVW2qOrHEfaAobPg_x2jpypZZUrNLOGMFajarEyNbPsTzM6wrv2uP-1KFN2idADF0JcMhFyHGW8YI2DMzmvlggc1u8kCL7oa7grpy2Htbh-APNUcKTspfJXLl3uhc91mXU6ElhTiCJik-EIaiGqL
자세히보기
토요요 악어 사격 미니 오락실 키즈 ... 27,900원
토요요 악어 사격 미니 오락실 키즈 장난감 D-EY1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tPmWoZY6UvsF5uollaUsS05UCK7T_XJd7gWXNKTEjJabmCOxC4TWd8Bz0OG-3D6Vgfmm2ZDE1gyIGyl7lI5W1H99tefvo0H-5JFPS_9V8Iog0G8r6vJ7iiv30YyVhivljEiw8I87kV385J1yTrjvdvzh-eusg6V-zbZm1n8erHoVmw0mRoyk8t1XhYvbzLhmKFq626jE6PbQhK-oGA5_EjIfH1Qrd2loLFuvesnTgTHwvZvQZmm4MssU2H8bQ-63jB0seLznW8EWGKolrYq1JPk0K56E0OfGruOMBqRGW7fgro-cbogZYha-xqn1wKEMgwxge7va_KBsCOp36EFMbfDsF6qEGBlK2hLQ_aaXYeJkXugha5GCzq5jELXS2ehOSogl6090Hy3XP7rn-69s6kYXkv17-j4a-7WAt0tJekqNCFOjZg3tqTKXTxY0ppWvXxIhX4PEGiIHf50i3WJEOVr0alp0RVcbizRlvyD9UtKLmbsghCg_jJzQ-o1gnq7juJTswNWB9stfvCFvfszY4BPaKaVOhqoLr6qzIzIqm-nNw==
자세히보기
뽀로로 큐티붕붕 플러스 자동차 장난감... 29,900원
뽀로로 큐티붕붕 플러스 자동차 장난감 4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I4KBzALZl7W4fxBaIx5rYr2K9BpiKNTrb7qPyjp1dMpyamS4mAZIvbTDEodEI0U0PFzZKNPEkUPKCCGz5IrSiz8UBFi8MvusANQhMjdv7SZsmlATiJhLchA637o8sI2OvD5SIP4QViwZfOTqXnPq9iohVD_2me2-MZg4KajoGAaBAREwXfTlHo3DABlFPQ_dLZqpXthXuGh8RZ96zOcsRiwwUcoYE82sY2hDEto1nVIyvHz8bYQJ5Q6LoYhyUlkpLguQN881XTTSuGzoy-Wixgzy8xq_otH_Hs7WcvbsLpbQqPC_Rzk3Uor1CBpCTu2gpuuBiJ0N3mSOj-cXlvoURJUk73aXaqb2ZwRf4hoXql5QPVKzMEdh9TMrMG4DsY5LoCkepnRlG7D-Okcezkrsc1apFl5vM1YGgJAuDauDLrt8Zz30Heibjrpb8WT9JBj34tcCVPVUo8vvSjHm0yptuniXciePpg2MG5AnM7PceyOrWhl7m2iv0s3044f5vFoomEILbXF4TNWsrqtl6HHk3K7Jw-8ZKvqAbTXsy9o07O4Q5vtU
자세히보기
크레욜라 글로블스 3입 선택(일반,표... 8,500원
크레욜라 글로블스 3입 선택(일반,표정)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rgc6TIp8pve9Pk-AmM8a99LaymJL5MeO-QaBeDpbKQWKznBxZoza_MdP2xePVu1iDZutN3ZgBT_BwWt-RGb3DyJCcbpXMTi4_4c9QVCHwLUXw4nkOJ_MTSF4b_Q87kjt05CM7lZIO8ywMXWfSfJ_v06POcpz_KHuRsZdUGWlcIRt77A5D3ArwstwLTOutWAsDOsyeGr-kRc5yiiunSZFy54lm5J29zzOJmrR46CauvWDQxILIJnI1Qv1z-45RHWnxU_HOmHnQ8U3uofVgqsUjdEIKRKRATl44gUG1zEOEi0T4mZmta7cuN7NBB-zoVwAest6NK546cgiH8yhXj90UBumq2L-fx5V1NUKePpRuxk40SKTPrxi8yGhat4Rjum1GYd4QMxnjCa4HtQFIvu8oh-QHt3PBe2IE6tuzvB0cbzjLg6nk7EqIR1BXLEb0dTlwj6YeN_celqkX9U1O94wBCYcyjPGAu6TVvN-rlSHbucLjg3ESJdeNnODUUedOrKgQ-3UigtqkCHqi1bsVTgi9p2oOEXxo4OpDRO8OZvGY0_Q==
자세히보기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 7,400원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1cm, 기본선인장,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NJpr3P43k0hCrLTkMprwVx-hgxvA1_7rwcAohMYZ9cBsfXQd5pCUpzzj7llj4GvucbVhU4fK1hJkXF5fzDWnjz07JQise9ru2iYQHi0GRB290oyVa29pUp2Hp7ajspTz0T7NdvrrTevN3CHcA0kxFF62zqyiflnXKJw7W-pXXzBaWj4cXv-OzoNgxHVh1NUbvdKcB9ZAifXB7G1Es9w8MrBwJdCV-kEXw9CZaZQpA-bdJJava-xpGtwy250Fmtq0bRXBZPvjfrwXm3_Nh_rSIo5lCny6tyhEx6qXJDJjFi_fmcxu2hiICN9cBTOJg_r_doAuDQ3QD6tnJCjIc0kMwoeVgfb7Ddx1wcyG4Fyg2uCVEbdh8ldfpqKl9KGhTszOKFgE5kRKJ3Aa7Qtm6lLilyMthKqfiF6o_wMQ1TawY5RgsMQ61xVJZSv_KW5XP-RLM55aotua-8VMd1i_aASPPCBHRRLGAQJIvkzV0coAL3XTh7r4tYwM2wtd8x12Ug9gTtm6_nTP2gb-NjinY1onuVkG_mYdVzOGJ1yxmWCspXR
자세히보기
똑똑한 로봇 애완동물 장난감 스마트 ... 19,480원
똑똑한 로봇 애완동물 장난감 스마트 AI 반려동물 펫 로봇 가방에 걸린 귀여운 인형 장식품 가정용 감정교류 인형 액세서리 MOYALIE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iD8Nb_XrXvlY8guHuPEWE_ksMvtz2jlL7eu9FYvp3v51gvNI2qGR7giLDzqQC7wp0cKmAC5jUpr4hBEXJs0_dsK2m0wPiXOJketYXQjfu1CGzc98GmpZPpLDqtwZoYvUqubzodoOmvFlnNEhdnwA8Drq9e-_rBXjIR13bmouxmuEOGzmPyIznsEjEpjfgEAdxjFr5L7syB-2x6Ajy72YKLbU2KyqJHe9fi_X0jCJ9ofIKdDb5Kqs6_mCQO9uYAyTMS3MBciZqW5jPqcNBbCpKwwoA19omBKjsUXAVaCSX5cojleS7_eGx3wVtzOWpb_hmmxnymQERYnQEJHdyG7HmR1Jcj6NSgONjUFHfFTOtiMwr9ct8zJhpLfn5Bcy0kU576IK7dsOk8XtQBG28sbGVEPX9cQ_wy6X5qEL5xMiXUPsY6pEOhYM0ZC_sz7DZaP96HTDWGSTxXSYu9zWCtqfMJMqIrid0unXXn4elK9dCR7AJVvvXZoCYBAsncwxmABC2D45eLnH1izZDWiXiFa67CjiH2lIQ16FWf9cYFu4ymPeO6G
자세히보기
미마루 월드 자석블록 KC인증 자석 ... 58,990원
미마루 월드 자석블록 KC인증 자석 블럭 피큐어 세트 대용량 장난감 패키지, 자석블럭 400개 + 캐릭터 20개,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JybLkHX9LgXR3FKlDfuXKBKIxV4qcIILIYeaV0m-eqCPe6eR6tR3yW0S7czX1In_pws2YzfAW_EY2wsAYKF2FQKnAfF3L5l7KVRK9G5PcHN1jBWsJV_DTay748LBCMJvA4ls4RGmOzI6-_tHwfs_R-n9RI-ZFouQz1C_2fpbRY7JOe09cZCbfYP4-VcSNAaw5pVKegvjWOXr5XwccPmrrPGR4EI0lNP5kpIe8tPVY612-3V6w0j3YOMA8afyC7x_BNiwZqg6vAw1H8xCb9NjD-8UlOkg5YTEbkxTdjJKMx04Jq-r9crJniNBNUtGQ9cciUDuppKI_oZFEIeEkh1OmSYCrtqUGnrGUCQPDtEf3njmm6Gu3RRjc8lk7zs2mjeoTOg8bfqT0te9N9y-JpVs6A4i9ardL1u5nOdJTLJ-oZl09gzgpiXTEea_NF-vWQZ50xHhQAv32zuruSj_r_mfVgd2ruIl4LBegF1-W6tEFZoY7_ZjTJ5BYF5HEc19RhpUQAQpY6rfGPgPQ1TJcRWtK2IvxCo3EuiJQ==
자세히보기
SNS화제 탁구공빙고 계란판놀이 게임... 14,270원
SNS화제 탁구공빙고 계란판놀이 게임 풀세트,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8YJ_C5yFFoNr7-Jy8ZZDEaQ2o7vVx0ZCeucl2IX8owJdfRhWLDPsZOkDml9K0VxaVWHFJuSW-cDu2A-FEpN1yTNv1jeorWpPnfO5GSs1b1Xag9qKJhz0Mz4Tng2TULUFzJT0Bp-WuBbGEozTwhKxiJ6GGnWYVLYlQMMCcDHk-NQ9LkyoGz6EoP24VTbnNIkryO1xuEYy7wtPwdDoMIG4y06iX4zWdplQH_c6yafVYU746UViXkIqyt49ifAAM7xWs_D3-mSdj-VZTGcC_T9ICuATb1XeapX4CaXwOuXJNAPUcXBK9IYRuXI6ppFBGca8H6qLTsS6La0KXfVYWB9Ryj_xsrhMBeSLcjwDEPfMbTcgu-pIp7ihyE5GFDQUMwXRWXVLzv3JSjaiukJAAeN7oPDbvmjlJYb-hU5rXt0U5S744t1oQqae6womqRrX0KGpLz0g3w0uZAmwXHMpYNp5A_i5R65soHMB0q33OAx-l8T97fA6qUBiTWXa3ZolAL6-nXXs1Q0Vh4QWBzAe2C3Rdn6g_cvuPyk=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1.18 00:41 수정 2026.11.18 00:41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