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원칙적 정식 공판 지시

생성형 AI·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이용 시도 대상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판 원칙

조직적 가담 등 중대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화담일보=정서온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을 청구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 시험이 끝나기 전에 발각됐는지, 재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건 처리 원칙이다.

 

경향신문의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처리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지시에 명시된 수단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이다.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이런 사건에서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의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로는 2004년 광주 집단 커닝 사건이 있다. 광주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나머지 미성년 학생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적발됐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험 운영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채용시험 채점 조작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 합격이나 학위가 취소되면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20,390원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2f4BRwtVMg2YuooT8d5cR8m84iYGUb-_kYgYbn8Y_HhzkvPvnHjnmGjAvIiTIQkAmuENe0EI-KzoPbvVuHUq1EAZjSgpneVBFomRO_xDq-GSqotbu0bLKC4VLi6vVfN9Uzykepu6MMw6SKnnWREMrXaSyP6-Imvz--HJ3eRE5ofo3-i6Hb4MkXWAFdm1G87M0o8B1Dcjbyh3YFOJP1Nd_3v7J0SlP5BFvMcZUhPyKjlkdNRWKacJQy50I8PBeGXovWow_HCrHi4lhDODwyb9Zn4ot_0IqCauNxU0AJNiMdf0wdBX2QvFyr3Bd0tZOfUeJ2-AOGV-U_UWkdcDEJWaGoHXZD0GTt7VW74NQscSbE57cVZd-z2e5DVF-LF3AcyOdtlSaf3oi66wPdKsSHXJ8JCTZyS2xL4poX6LzomH324fui4m0KANIODc71RjTuaPCx2m_CSPFEyP0VgvPI9_cZSEcJbZrSAuCfDCiOwD8V9KXfx2FURBdjsOm5iT9-fR4LSi2YjBtoYGqnP8x6Apy5bkk4=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24,9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에멀전 150ml 스페셜 2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AqLeXs3xxCxqGA5uKyBOgPH9Zx8cwbwSbzMfMmM_4PDNdFVYWi64ZsyISgteYTZrhgVAsMJzv7MllddeTTzFJ4v3jGmyOb3hgtWxnmUvkvROROGhk3XUB-fjbCRR4PiTGcIKPp_dqrKZjO95rjV6Ak6Ioe29rAwMl2R5kn4m8pKqyYUId2aP2-qvAO49kVSxECBSA_G4pqcCpQXdoJysTHNhYofAt-s4K7f7ypBt48TRsfgUcLoW3p7iVWIi-_zcLlh5Xz-_x11LXczrqn55zjEAieezCJvNKG6nXj9DldNDacDvWCHu3hT8NyeW1VnAyrVNj4uEd5IXFp0-ce6PW4kbMdEJOyBeICYzmpCMpLuYkMds3akhCyqfLk40c9FtLlx-P7c7rxw3ebrMtnzVOHwhsCPUsJLxn7E3T67hxMaGDWtjB8Ft7-XieEncZK4gYBkJfDsoMNf5uXoL6ZjU0e7T8P7I3ojRBZUUe4dlwyPSyMqK8lea3Nwa52uWlJFcOhLdsChHN8=
자세히보기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qFsLR11X1sZmnADStKYovWNSQJTpeoNfT9zpninEZ7aRlevzmlpdlRTt8sQ3Z_LeICP5ggaliaKhv8NyT-bLnl5QfyM6nHGRnyP20Q_90W6yKiFNpIyNQFcNxtZ4ecuCXUNDJ37qDahON5JcwN_CU17dZ5nUTgX_gSoCVVtusHosNfzpKN1F-652_a-83QJKa8666eOblMFLeSO1hmPl4Z1-igj8NA-SHHzLONE-3Cqwl2OJ-pPIoj0ChZWcnDx5-RP1HiAO3EumqWbftyX4Wlot3kURoiabtVCWk6tGZvx6MCUouWAT6Fv4gwAx__m8ckLRbnWcBilOCUSbQS3ClWii8VSM4pxysoqKdohDmLH-YU6uDTak4FceEifkzpcNSBQLrRhj1AVXMv_6P3Y0ztuzFIQCOmJrLiCtcRq3gDYWP_s99tSqLsOst8BvnRH8dRq7ikkBzQw7E4Ov68YoE9UFAe9BtuJ_YVPCIXkFNAqlrCbKjMDOoCxf6p2rn3xhlwUORjQrioU-brj9N81AE4=
자세히보기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8,900원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매트 펄 음영 하이라이트 애교살 메이크업 KUJ-07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qB199XnPhZ4LovKFupc3g7IJRUoyvkwfBNyhtaQYrYMoqcJY5xwQEqr2i9LO0ehYB2VjgYr7ku2czghyw9UPVUEq0Cp_X5fDVGTV2AmFNCAtZ-3_75tzG1a07ylWiL_IYf3BOgOa4XlQ7L10iIczcchmzqCPy7B8i1qiYf9ezE1L4AC4wiAHg9vHmCD7p2B0oJczlGFTLQ9i5T5_r_pwGizcXKer3CSJ-jGbjX6KEhIDjm_LyjJ_gqEFL9sj4rXjNOXA9wJ6DORl7y3Hs6sL2cK-DmpasMabedhuCHkqP53xHkCxpDKmHSV3JQetoN4PIsQ5YN_VeGjcS7mNebgKU8U_cwgL4mDPi8kWADHJvF5WbigM-aRjenMW-w1qnhUhOvtIyc7nmo5MSrWy8wlgxlVoGiSLEHflXTvcfZ7mpqjIvMJZ6HQprSatIuta4EDK68iAKJ2QCL0v0FF-tlC1zo-HIXldqcAQ2ujGXcz_QgmLIrG3IS6Mlw48vXfh9n7LAmBb9fjEsjaDRkQ26TIby_DQS8leENfQ5mKVP-LyzZ0Gw==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315,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10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uIzcMX-6EsBAP-kZj9vZV6iIHQDaMrqXJNcfIfpFt2IuS3Wi09vWSrhZOWsevvSXJntlzOXIfQTZ4pY2xKI2_jqn5I7ME3-RT4c0DTEm5zmV1-fdISQ826wvB-XpoC1CkQQgTQ7I-AS0sSIPbJxs5nWBrTXdgzfcDQLQ0rzw8nTX5EQLw-2yEB6j4hoQJ5E1E3SnB0cNT_BE23PkGqaRYKPtijupJwZbMGdXfAAwmPbLn4dTwNTz77F37s875jwjMPwX9Fn3c3oASUrUXjWzbfr80hDquHexysc40XH2am25cs9szf0Br2sOdoNhA5KuK4ImKTs52NOL60H3QCmddto5wcCkCD68c5eYMfXJLH-G_PM8aDMikX6wuBjwhkhIosMOAJp7LYG77e03LwgM03p6LRKTbT-79pIgnjPrRZ2VyP3stm_WtFRVBxah7D80um-VvNcxqxmrsUe8pXzYMNg6zOCC71UJM87F2o0OUXsqqucKQ2zfk7RGGcJMjIP_-ybsVbG7w==
자세히보기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 35,93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크림 20ml 기프트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TTJw3g9FUT0PMMMoWocm0N07rCyF9YM-YvwujiGvpCUGkssiH_2oxItqQpwTLEYm8sLc_ENhRACpbwPH-cDUcz53TSMVKJlFv2-W-lg--ap5KJb3n9RRU8ZuC12Sa-8-1lrnDauWeF9Iu73qTf32oIUzqa4Mb-dxA3A-AIvPImmDvgcUV1emMu-OiZv65NFJbKbLyS9RqinBAzILeRW76hhsmKM52WqBRsfzFR2oIIO3ul37O8leYImXrLeDGKX_K0neOIgX3AusIMvqq9-Rb5UykAh8Lw1jlNm6Cp17GHD2tstMlX2sFMH_BpWQ9TiaxRxqQ3OQ4E14IoV7ECEQ6Z269v2K1FfbJB5XAdKeHtNvecfBCgPLR0FvyocHFLkXr86mYJ3sTBZtLsf2bVM3-zXfHZUX3D6nYUlGo_Hr_B3YAQoKCe1FaRN5ZtnZSpkB9zTziyu5ln2Y3FWzzsv7Bo0fjP1vm4OYxULS9FfrQ_So_2nzC1Qa6ng2thWheLxagCEY86_kympgbLbEAsH4C0=
자세히보기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Ym1R9GO_mqUK21itYbGPdtb23jEmpoRBYTH07Dj88xcfipHuzfQZ8EKS3iymv29ytgT5qY19YxKh7Z3KGPTNO0TikInZ2b6xdCX4u-qJV0sGPEes7_Bhr3-Wx_kIunA9CM412XZP_Ur2WpWvg5e_ZGQNcLdZxRZbHSuPDx80oNtoE60XeygVrk70LWtReVP3nZTqAMvo_-G2TpJ2xPe53rUx748nq5rX0UQkd_B1E47l4_U9bbdgvXdhjlkbBpVpOeVRFpYmES0w1oQB4JfV4eHSPsAg32PCmFsgNF8rMKeYjIW5c2H3Mz404CtOL_OQKd4a-6hcDb0TEG7yuXEt7EQxIPfSjvECWdcTnxhiWhXo6THSCWuycFb3I_0du3eXwMyogrcClhXmVFoQ7ocHZ01gNj_nxuTn41zWsVyt8eYi_F6ipBoZpMFLH-wy7r59XywKJkaeKnTlAW7D0rH_pKyCdnzK88XP0RbWHEZL8CsrlTj694PL8_1Gsm5DogA3YYpI0EQwF6TY8U6BLBX9kWcocAr3E4=
자세히보기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n8VTvN1lEu9rp05Blr5QJDBiDgUhkQ_jWlySPG5Sek9aC7-FgEXgw51330i2RMJpxSHNXXvsUwBkyhO0HKx8suLPHHfAG4akgciHo9blUPzrwPdRuiHhNbCHFqucCnK15454pucR7Yso3aMxnNKt0dzo81vJqOpan0p12eeEcDAhliDfh51GrsKpv0MVTH5dzidFdSwHG2j2MNIQDuIg4pSgcUKwM5O56e8qej_YpfvKptgAoJbzxPum6errlLwLMxQ3NTdn9f_3zPFOAmhrLOEP5KR0Dyw1H8ZKkUjJVKgS1Rua8CTxAOR36y3-GzpwQ93ZtQFbws32C1pa42M4rLqB3e_VL0irEmVi_oVXtUoILgWpL4hzGnZHmJYPAhctOUhCByzsL2UbhOix7pUPDbnATHnuIp8XFwdUx4yAFtt1iOuQ75vXoCzQpiedHewSQCrsoeRmrhbMFAs4fQCDdka8hz8H2tnZ7kFBTiynJQ5d9GXgwYukeZh78UbrAgZJK1XDGy1jQJiD7NIwJ5bnz1ycvKVN11ZVN5E8LEBYi9zEWs=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1.18 03:29 수정 2026.11.18 03:29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