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난치질환 학생 진료일 결석, '출석인정' 처리 추진…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입법예고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추진…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 이며, 교육부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11월 16일 게재)에 따르면, 교육부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진료 당일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정기진료 결석,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정책뉴스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등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할 때 이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소개했다.


정책뉴스는 7~18세 가운데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환자가 현재 4만 9000여 명이라고 전했다. 정책뉴스는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며,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뉴스는 정기진료로 빠진 날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해, 학생들이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전했다. 정책뉴스 제목에는 '내년 3월부터'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추진…민원 발급 서식 신설·전자민원창구 연계


정책뉴스에 따르면 학생건강기록부는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현황, 예방접종 내역 등을 기록한 법정 기록물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고 정책뉴스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민원 발급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뉴스는 향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교육부 장관 "아픈 학생이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이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것이다. 원문 제목에는 '내년 3월부터'라는 문구가 있으나 본문에는 개정규칙의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 원문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구체적 절차와 증빙 방법, 인정 일수, 대상 질환의 범위,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구축·개통 시기도 나와 있지 않다. 4만 9000여 명은 원문이 제시한 7~18세 환자 수이며, 이 가운데 정기진료로 결석한 학생의 수나 비율은 원문에 없다.

 

※ 원문
-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 인정'…내년 3월부터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1.16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위 출처의 정책뉴스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 인정'…내년 3월부터」 1건(2026.11.16, 교육부)을 이용해 재구성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의 텍스트만 이용했으며 사진·이미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온더미디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공식 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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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8 10:16 수정 2026.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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