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국민 부담 얼마나 줄였나, 한국은 공급 가격 상한, 몽골은 수입·비축 확대…

한국, 최고가격제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월평균 0.6%p 완화 추정

몽골, 러시아산 공급과 늘어난 수요 사이에서 수입선 다변화…연료 확보가 당면 과제

KMB NEWS | 한·몽 에너지정책 특집
 

고유가 대응, 한국과 몽골 국민 부담 얼마나 줄였나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속에서 한국과 몽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료 가격과 공급 안정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고 비축 원유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 충격을 완화했다. 

 

몽골은 수입 연료 확보와 유통 관리,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료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문제가 이어졌다. 두 나라의 성과를 비교하려면 가격 억제 효과와 함께 실제 구매 가능 여부, 정책에 드는 비용을 살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부터 4주간 적용하는 제12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정유사가 판매 업자와 실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의 상한이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보는 최종 판매 가격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와 환율을 반영한 추정 가격을 실제 가격과 비교해,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을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전월보다 0.6%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상승률 완화 효과다.

 



한국의 가격·수급 대책과 몽골 산업광물 자원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한국의 수급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약 3,5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SWAP이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했지만 선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리고, 수입 원유가 도착하면 갚는 구조다. 산업부는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2025년 약 70%에서 2026년 3~7월 5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축유 대여와 최고가격제는 비용 구조가 다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의 보전액 산정·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몽골에서는 수입이 계속돼도 필요한 연료가 제때 충분히 도착 하는가가 쟁점이다. 

 

몽골 산업광물자원부는 11월 6일 러시아산 연료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소비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석유제품 연간 소비는 최근 4년간 170만 톤에서 310만 톤으로 늘었다. 정부는 중국·카자흐스탄·한국 등에서 유로5 규격 연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겨울용 경유 전환 과정의 저장·운송 문제도 점검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차이는 구체적인 구매 사례에서 드러난다. 

 

                                                      몽골 주유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차량들
 

한국 산업부 카드뉴스는 1차 최고가격제 당시 KDI의 경유 가격 억제 추정치인 리터당 916원을 적용하면, 1톤 트럭 운전자가 60리터를 주유할 때 부담이 약 5만 5천 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특정 시점의 가상 비교이며 매번 동일하게 절약되는 금액은 아니다. 

 

몽골에서는 일반 AI-92 연료를 구하지 못해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하면 지출이 커질 수 있다. 현지 보도는 11월 6일 확인한 슌흘라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AI-92가 리터당 3,590투그릭, 유로5 AI-92가 5,600투그릭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45리터를 구매하면 각각 16만 1,550투그릭과 25만 2천 투그릭으로, 차이는 9만 450투그릭이다. 당시 몽골 당국은 주유 대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울란바타르 주요 도로변 13개 주유소의 교대 시간 변경도 지시했다. 

 

몽골 정부는 가격과 재고를 함께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유로5 연료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수입 업체의 저리 운전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저장 시설을 확충해 2028년까지 3~4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비축 능력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가격 인하 폭과 추가 금융 지원은 당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자료에서는 한국 최고 가격제의 물가 완화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정책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효과 추정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양국 정책을 수치로 순위 매기기는 어렵다. 

 

향후 비교에서는 한국의 손실 보전 비용, 몽골의 재고 일수와 주유 대기 시간, 양국 가계 소득 대비 연료비가 얼마나 달라 지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집 확인 · 2026년 11월 17일까지 확인한 발표와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효과 추정치와 몽골의 특정 시점 판매 가격을 각각 표시했으며, 통화 환산에 따른 단순 가격 비교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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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8 12:01 수정 2026.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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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KMB NEWS / 등록기자: 김홍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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