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부정행위 논란....디지털 시대의 헌법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야

AI·SNS가 바꾼 사회…개헌 통한 기술 발전에 걸맞은 기본권과 국가 책무 재정립해야

국가고시 부정행위 논란, 일회성 처벌 수단 마련을 넘어 제도 개혁의 계기로

브라질, 그리스 등 해외 국가는 이미 바꾼 헌법...한국은 38년 동안 제자리에

[화담일보=최상락 기자] 과거 우리 사회에는 '삼천리는 하나만 낳아도 초만원' 이라는 인구정책 구호가 등장할 만큼 인구 증가 억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는커녕 유선전화조차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회가 됐다.

 

최근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자백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른바 '세무냥이' 논란은 리트 만점자 등을 향한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는 수능과 대학 논술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은 국경과 분야를 넘나들며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이다. 이제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와 법률 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SNS 상에서는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이 확산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문제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판단에 따른 차별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지님에도 기존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발전 속도와 입법·행정의 대응 속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반복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정보사회에 대응해 헌법을 개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2022년 2월 10일 헌법개정 제115호를 통해 헌법 제5조에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권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도 헌법에 반영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 차원으로 격상한 사례다.

 

그리스는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5A조에 정보사회 참여권을 규정했다.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생산·교환·확산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제9A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해당 국가들이 헌법개정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이 모든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국가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권리에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와 책임의 범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혁, 그 논의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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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8 14:42 수정 2026.1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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