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를 넘어 태어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금이)와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학회장 류정민)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2026년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영유아 안전관리와 행복한 양육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저출생 극복, 출산 넘어 영유아 생명 보호로
이번 학술대회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저출생 극복, 다시 시작! 양육자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를 주제로 의료·보육 전문가와 양육 당사자들이 참여해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박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바람직한 훈육과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육이 건강한 자아 형성과 부모·보육교직원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학회장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돌봄의 고립 문제를 지적하며 ‘행복한 훈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혼모와 영아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우며, 부모가 양육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이 영아가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공간인 만큼 부모와 보육 현장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긍정적 훈육과 행복한 육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이해와 소통에 기반한 훈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아신경과 문진화 교수는 ‘영유아 발달단계별 바람직한 훈육과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바람직한 훈육은 ‘잘못을 벌하는 것’보다 발달수준에 맞춰 한계를 알려주고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신뢰감 형성 및 사회적 규칙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 훈육을 실천하면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곱 자녀를 양육하는 김소정 인플루언서(천안시 출산장려 홍보대사)는 실제 육아 경험을 공유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의미를 전달했다. 김 씨는 “육아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양육의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보육 현장 안전체계 전환 촉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개인의 주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사업본부 조용재 부장은 ‘어린이집 돌연사증후군사고의 특징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고 발생 이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방식만으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적 과실을 묻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능형 AI 관제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재정과 정책 역량을 투입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인공지능 관제 기술의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미혼부 양육 책임 강화, 제도적 보호 공백 해소 논의
미혼모와 영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사랑과책임연구소 이광호 소장은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 지키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와 국가의 구상권 행사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른바 ‘미혼부 책임법’ 도입을 통해 출생 이후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 저출생 문제와 출생아 보호 정책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저출생의 원인에 관한 발표자의 해석은 정책적 견해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과관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사망조사제도 도입 제안, 예방 중심 정책 강조
아동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정책에 활용하는 ‘예방적 아동사망조사제도’ 도입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순천향의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정민 학회장은 ‘아동사망조사국 시범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아동 사망을 사법적 책임 판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된 환경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학회장은 “태어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첫걸음”이라며 예방적 아동사망조사제도의 시범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긍정적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 관리, 어린이집 안전 인프라 확충, 미혼부 양육 책임 강화, 아동 사망 예방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영유아 안전을 개별 가정이나 보육시설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출생 이후의 돌봄과 생명 보호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자와 보육 현장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