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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타임즈 / 최성실 기자]
주야간보호 송영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10년간 지속한 제도 개선 건의 결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매일 가정과 주야간보호센터 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송영차량도 1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은 1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와 이동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회장 오현태)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숙원 과제다. 협회는 전신인 주야간보호연구포럼이 연구 활동을 시작한 2015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의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환점은 올해 4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장 간담회였다. 오현태 회장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장애인단체를 직접 방문해 송영 현장 영상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관련 주차표지 발급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차표지는 송영 및 병원 동행 등 어르신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부정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현태 회장은 “장애인단체의 이해와 양보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회가 앞장서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 현장 휴대폰 영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알려”…오현태 회장, 10년간 이어온 노력 끝에 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길 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태운 주야간보호 송영차량이 병원 입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도 주차할 수 없어 먼 거리에 위치한 일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야 했으며, 종사자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19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송영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약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변화를 이끌어 온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오 회장의 제도 개선 노력은 협회 전신인 주야간보호연구포럼이 활동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정책 및 입법을 건의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에는 지자체 차원의 해결을 추진했지만 상위법 규정으로 무산됐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한 데 이어 2023년 5월에는 이종성 전 국회의원(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유럽형 시간제 주차허가증 도입을 논의했다. 이는 어르신 송영 시간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는 장애인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발급 대상 확대에는 관련 단체의 협조가 필요했다. 전환점은 올해 4월 7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장간담회였다. 오 회장은 송영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스란 전 제1차관은 이를 바탕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오 회장은 장애인단체를 직접 방문해 송영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휠체어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스란 전 차관도 장애인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장애인단체 역시 이동약자의 불편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했다.
그 결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0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며,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보호자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오현태 회장은 “연구포럼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건의해 온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장애인단체의 배려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주차표지를 사용하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이어진 현장 건의 결실…주야간보호 송영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제도 개선
19일부터 전국 주야간보호기관의 송영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매일 지원하는 차량임에도 그동안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약 10년에 걸친 현장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이뤄졌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가정으로 귀가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 5,045명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수급자의 21.5%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의 71.4%가 80세 이상으로, 고령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환경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첫 번째 걸림돌, 지자체 차원의 해결 한계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회장 오현태)는 전신인 주야간보호연구포럼이 활동을 시작한 2015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2018년에는 지자체 차원의 해결을 추진했지만,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조례만으로 확대할 수 없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두 번째 걸림돌, 장애인 이동권과의 균형
또 다른 과제는 장애인 이동권과의 균형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발급 대상 확대에는 장애인단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했다. 이에 협회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2023년 7월 이종성 전 국회의원(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어르신 송영 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유럽형 시간제 주차허가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 고비, 현장 설득으로 이뤄낸 제도 개선
전환점은 올해 4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장간담회였다. 오현태 회장은 송영 현장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스란 전 제1차관은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오 회장은 장애인단체를 직접 찾아 송영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 차관도 단체와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장애인단체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일 공포·시행됐다. 4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가 약 7개월 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시간제 이용 원칙 반영한 제도 개선
이번 제도 개선에는 협회가 제안한 시간제 주차 방식이 반영됐다. 주차표지는 송영·병원 동행 등 이동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부정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 대상은 기관(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은 이동서비스 차량이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돼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 돼야”
오현태 회장은 “매일 어르신을 모시는 현장에 문제와 해결책이 있었던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됐다면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의 배려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시간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자율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공: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문의: ☎ 02-325-5900
전재·재배포 자유 (출처 표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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