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로 농민의 수확이 줄고, 어민의 조업이 어려워지며, 산업전환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누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식탁과 일자리, 지역경제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과 이상기후는 농업과 어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 생산량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그 피해는 생산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를 흔들게 된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 탄소중립의 그늘에 놓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47조의 제목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다.
이 조항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산업이 바뀌고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기존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은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국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도 기후정책이다
제47조 제2항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목은 우리 농어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달라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면 농민은 생산비 부담과 소득 감소를 동시에 겪는다. 해수 온도와 해양환경이 변하면 어종과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민과 어민은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장의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정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산업 전환에만 집중하고, 정작 농어민의 소득과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소홀하다면 정책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농어촌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전환은 희망이어야 한다
제47조 제3항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전환과 구조적 실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과 재취업, 전직 지원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산업이 축소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와 안정적인 재취업, 전환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산업은 바뀔 수 있다. 기술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비용을 노동자와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피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47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 관련 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 피해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농업 중심 지역과 어업 중심 지역,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은 각각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주민 가운데 누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지, 어떤 농가와 어가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지원 대책은 정확한 실태조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사도 없이 지원할 수 없고, 피해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방도 할 수 없다.
■ 강화군부터 시작해야 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이제 이 문제를 강화군의 현실에 대입해 보자.
강화군은 농업과 어업, 소상공인과 지역 관광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과 농가소득의 변화, 어업에서는 해양환경 변화와 어획 여건의 불안정, 지역경제에서는 농어업과 연계된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강화군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농민과 어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가?
셋째, 기후위기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가?
넷째,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다섯째, 탄소중립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안이 있는가?
이것은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국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이 일부 산업과 기업의 성장만을 위한 길이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농민이 생계를 잃고,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며,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
환경보호와 국민의 생존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함께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설명이 아니다. 취약계층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예방했는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감시일보는 앞으로도 법과 현장의 간극을 살피고, 국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환경을 살리는 전환은 국민을 살리는 전환이어야 한다.
이것이 탄녹법 제47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환경감시일보 기획·기고 |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읽다, 대한민국을 바꾸다





